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7. 12. 18.경 화성시 B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인 C아파트 505동 1103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한 후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부동산중개업자 D에게 프리미엄 2,600만원에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입주가 시작되면 임차권 양도를 위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실제로는 위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30.경 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9. 12. 31.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광역관리센터에서 타지역 직장취업을 사유로 하는 임대아파트 양도동의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한 뒤, 2010. 2. 26.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권광역관리센터에서 그 날부터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E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위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와 같이 허위 전입신고를 했을 뿐이어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