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1999.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9. 02:45경 거제시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바닥에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은 2012. 9. 24. 00:20경 거제시 F아파트 907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약 550만 원 상당의 13mm 진주 반지 1개 및 진주 목걸이 1개와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산호초 반지 1개와 산호 목걸이 1개, 시가 약 270만 원 상당의 진주 외줄 목걸이 1개, 18k 금반지 7돈, 18k 13돈 팔찌, 10돈 시계줄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수정 목걸이 1개,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 및 18k 1돈 귀걸이 1개, 목걸이 1개,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파란색으로 된 수정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9. 27. 03:57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주방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2층 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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