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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