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 is innocent.

Therefore, according to the statement of the copy of the examination record of witness against the defendant of the chief chief clerk and chief clerk, the defendant was present at the Dong branch of the Seoul District Court around 11:00 on December 9, 1983 in the case of damages claim lawsuit between the plaintiff, the non-indicted 2 and the defendant 1, and the witness stated that the defendant, who was the representative of the non-indicted company, was in charge of the accounting of the company, prepared and processed over one year from April 14, 1981 to March 22, 1982 and submitted the report."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1981.4.14.부터 1982.3.29.까지의 위 회사경리장부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이라는 취지이므로 과연 피고인의 위 진술이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원심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1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 공인회계사 3명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사본 및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회신서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82.8.경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던 공소외 2로부터 1981.4.14.부터 1982.3.22.까지 기간을 정하여 위 상사직원인 공소외 1이 상사의 경리사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횡령한 금액을 산출하여 달라는 감사의뢰를 받고 동료 공인회계사인 원심공동피고인 1, 2와 함께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이 작성한 현금출납장등 장부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감사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장부상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작성자인 공소외 1이 당시 구속되어 있어 그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의뢰인인 공소외 2의 설명만 듣고 감사를 한 사실, 위 감사과정에서 자료로 사용된 현금출납장은 1982.4.10.까지의 현금출납상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감사대상기간을 의뢰인이 지정해준대로 1981.4.14.부터 1982.3.22.까지로 하되, 다만 공소외 1 몫의 찬입금부분에 관한, 가공지급이자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제출된 장부상에 공소외 1 몫의 차입금에 관한 차용금액, 차용일자, 월이자율, 대여인, 이자지급상황 등 그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할계산 등 개별검토방법에 의한 산출이 불가능하여, 총괄검토방법에 따라 장부상에 나타나는 공소외 1 몫의 차입금에 대한 지출이자총액을 산출하고 이어서 확인된 차입금에 대하여 의뢰인인 공소외 2가 승인하는 월 4푼의 이율에 의하여 차입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총액을 적수계산으로 산출하여 그 차액을 가공지급이자로 보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괄검토방법에 따라 가공지급이자를 산출하게 됨으로써 감사대상기간이 1982.3.22.까지라고 하더라도 이자가 월단위로 계산되는 관행에 따라 감사대상기간 이후에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이자까지도 감사대상기간내에 일부 관련되는 범위내에서는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 1982.3.27. 또는 같은 달 29.일 공소외 1이 지출한 것으로 기재된 이자 금 1,170,000원과 금 1,090,000원 등 2개 항목 합계 금 2,260,000원도 공소외 1 몫의 차입금에 대한 지출이자총액에 합산하고, 확인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산출함에 있어서도 1982.3.22. 이후에 이자지급시기가 도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 이자가 감사대상기간인 1982.3.22.까지의 부분과 관련되는 범주내에서는 월단위로 모두 산입하여 계산하고 이 취지를 그대로 감사보고서의 주석란에 상세히 기재한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개별검토방법에 의한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감사인의 판단에 의하여 총괄검토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도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선택적 감정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기간적 귀속의 타당성에 따라서는 감사기준일에는 변함이 없이 위와 같은 총괄검토방법에 의한 산출이 허용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을 함에 있어 감사대상기간에 관한 원고대리인의 물음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간인 1982.3.22. 이후의 자료에 대한 것도 일부 고려된 점에 관하여 부연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다만 감사보고서의 표지에 적힌 바대로 개괄적인 감사대상기간인 1981.4.14.부터 1982.3.22.까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어서 원고대리인이 제시하는 감사보고서에 따라 그 내용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간은 1981.4.14.부터 1982.3.22.까지인 것이고, 다만 가공지급이자를 산출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간인 1982.3.22.까지의 시점을 잘라 개별검토방법으로 산출하기가 불가능하여, 위 감사대상기간 이후에 지출하였다는 이자와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고려하여 총괄검토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이를 모두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고, 이 사건 증인신문시에 감사보고서표지에 기재된 바대로 감사대상기간을 1981.4.14.부터 1982.3.22.까지라고 진술한 것이고, 제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라 그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1982.3.22.시점 이후 이자부분도 고려되었다는 부연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 홈이 될 수 있을지언정 1982.3.22.시점 이후의 이자부분도 고려되었다는 사정이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적혀 있어 그 내용이 달라질 것도 없는 처지이고 보면, 피고인이 1981.4.14.부터 1982.3.22.까지 부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However, it is true that the statement of Nonindicted Party 1 prepared by the judicial police assistant as evidence consistent with the facts charged and the statement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Defendant prepared by the prosecutor is not trustable as it is in light of the case of the Defendant’s testimony as seen earlier. The Defendant, at the prosecutor’s office, has a part of reporting and auditing the books until March 29, 1982. However, if the period of audit is below the period of audit according to item, the lower audit report would ultimately be doubtful, and if the Defendant attempted to protect the lower report without doubt, it would be difficult to acknowledge that the Defendant testified with the fact that it was erroneous, but it was hard to acknowledge that the Defendant was guilty on the grounds that the date of audit was no more than 105-lO6 of the investigation record, and that the Defendant did not have been aware of the facts charged after the date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at there was a change in the overall method after the date of audit and inspection.

Therefore, although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the facts charged,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and thereby it erred in the misapprehension of the judgment that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refore, the appeal pointing this out is justifi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it is decided again in accordance with Article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as follows: "The defendant was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nd around 11:00 on December 9, 1983, at the Dong branch court of the Seoul Special District Court, present himself as a witness of a lawsuit claiming compensation for damages between the plaintiff 2 and the defendant 1 (case number omitted) and take an oath. On August 1982, the facts in conducting an accounting audit of the non-indicted 2's non-indicted 2's non-indicted 2's non-indicted 2's non-indicted 2's non-indicted 2's non-indicted 2's non-indicted 2's non-indicted 2's non-indicted 2's non-indicted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ven though the defendant was audited on the above company's accounting books from April 14, 1981 to March 29, 1982, the witness shall conduct an accounting audit of the accounting-related books prepared and processed over one year from March 14, 1982."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s Kim Jong-chul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