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A. The Defendants filed a claim for correction on the ground that they paid the above tax amount to the Defendant on February 12, 2010, on the date of each disposition listed in the [Attachment 1] Nos. 1 through 26 of the Disposition Lis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was imposed on the relevant Plaintiffs in 2009, and the Plaintiff New World Co., Ltd. 2) around December 2009, the Plaintiff New World Co., Ltd. reported and pai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mounting to KRW 13,864,378,380, and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amounting to KRW 2,772,875,670, and paid the above tax amount to the Defendant on February 23, 2010 (No. 27 of the same list).

B.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pursuant to Articles 9(3), 14(3) and 14(6) of the forme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mended by Act No. 1021, Mar. 31, 2010;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e Defendants calculated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property tax calcula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tax rate for the property tax on the land subject to comprehensive or separate aggregate housing or separate aggregate tax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2 and 5-3(1) and (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813, Mar. 31, 201;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pursuant to Articles 9(3), 14(3) and 5-3(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mended by Act No. 10221, Apr. 14, 2010;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attached Form 3].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o 26, Gap evidence 2-1 and 2-2,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legitimate

A. The plaintiffs' assertion

If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re imposed concurrently on the same taxable object, it is illegal as double taxation. Therefore, Articles 9(3), 14(3) and (6) of the forme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nd Articles 4-2, 5-3(1) and (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provide that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he amount of tax imposed on the taxable objec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should be deducted.

However,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property tax deducted, the Defendants did not deduct only the amount of property tax imposed on the portion subject to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 accordance with the calculation method in attached Form 3 of the former Enforcement Rul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multiplied by the fair market price ratio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did not deduct the remaining amount of tax. Therefore, the portion of property tax imposed on each disposition of this case without deducting some amount of property tax

B. Relevant statutes

[Attachment 4] The entry in the relevant statutes is as follows.

C. Determination

(1) 살피건대, ①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제7조 , 제8조 , 제12조 , 제13조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 참조] 일정한 부동산의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에 해당하는바, 그 과세대상, 과세목적, 과세성격 등이 재산세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가지 조세를 과세하는 셈이 되어 당해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제14조 제3항 , 제6항 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그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과세대상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즉, 재산세가 부과되어 그만큼 담세력(재산)의 감소가 생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위헌의 소지를 줄이고 있는 점, ③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곱한 후 다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한 세율의 가감이나 세부담 상한 등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동일하므로 결국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공제대상이 되는 점, ④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다는 의미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제14조 제3항 , 제6항 의 규정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동산분(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액으로 해석함이 상당하여 결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되어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세액이라 함은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 제14조 제3항 , 제6항 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대하여 ‘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의 부동산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과 문언상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 단순히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⑤ 그런데 피고들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방식으로 삼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다시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여기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계산방식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재산세액 × (1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제되지 않게 되는바, 이 부분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점, ⑥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2) 중 작성요령 참조]이 개정된 이유가, 과세관청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 제2항 )이어서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 전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은 부분의 재산세액까지도 공제되는 결과 오히려 과다공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인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위와 같이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위 과세기준 초과분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세금으로 보아야 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자체가 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축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이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I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imposed on the portion subject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re calculated by deducting the whole amount of the property tax imposed on the Plaintiffs, the calcula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to be borne by the Plaintiffs is as shown in the list of the legitimate tax amount (attached Form 2) (refer to the column of each legitimate tax amount in the list of the details of calculation (attached Form 3). Therefore, it is unlawful that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refusal of correction made against the Plaintiff New World Co., Ltd. on February 23, 2010, which was made by the Defendants on the date of the disposition Nos. 1 through 26 of the list of the disposition list (attached Form 1).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ttachment 1] Disposition List: omitted

[Attachment 2] List of Political Funds: omitted

[Attachment 3] The calculation details of omitted: omitted

[Attachment 4] 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mitted

Judges Jin Chang-soo (Presiding Judge)

1) On November 16, 2009, the head of Sungnam District Tax Office impose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mounting to KRW 18,627,069,440, and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amounting to KRW 3,725,413,880, but thereafter reduce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mounting to KRW 14,241,803,815, and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amounting to KRW 2,848,360,763.

2) On November 16, 2009, the Superintendent of the Central Tax Office impose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f KRW 4,273,431,080 and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of KRW 854,686,210 on National Bank Co., Ltd. (hereinafter “National Bank”), but on July 6, 2010, upon the decision of the Tax Tribunal, the amoun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f KRW 4,255,084,05 and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of KRW 851,01,00 was reduced to KRW 8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