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정12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9:5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에 있는 불상의 다리 앞에서부터 같은 면 도림리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건설기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