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704호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업소를 개설한 다음, 2012. 8. 23. 23:20경 인터넷 사이트인 ‘D’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704호실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F에게 안내하여 F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