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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5991

준강제추행등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The phrase "children and juveniles-related institutions" in the text of the original judgme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relation to the viol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child abuse), Defendant 1 was involved in the viol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child abuse). The victimized child at the time was faced with the Defendant on the wind that the victimized child at the time was friendly with the Defendant, and there was no fact that the Defendant was able to put the victimized child at the back and knife the victimized child, and that the Defendant was able to knife the victimized child over the floor by shakeing the body.

나)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여 피해자 G(가명)의 집까지 도착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을 자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장을 떠났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내린 후 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 The lower court’s above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by the Prosecutor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아동은 경찰 조사 당시 ‘친모인 D이 자신의 팔을 꽉 잡고 안 놓아주며 옷을 당기면서 피고인을 불렀고, 이에 피고인이 와서 자신의 팔을 붙잡았으며, 소리를 지르는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몸을 뒤에서 꽉 붙잡고 피해 아동의 입을 강한 힘으로 막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입을 막는 과정에서 입을 강하게 툭 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강한 힘으로 주저앉히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