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hether the responsible spouse of a de facto marriage is able to claim a return of tugboats;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appellee.

The respondent shall pay 5,00,000 won to the appellant and deliver the goods in the attached list.

Trial costs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The claimant's claim is dismiss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claiman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2(각 주민등록표), 갑 제3호증(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피청구인이 잘 아는 여자와 찍은 것임을 시인하는 갑 제4호증의 1, 2(각 사진)의 내용에 원심증인 청구외 1의 증언, 청구외 2, 3, 당심증인 청구외 4, 5의 각 일부증언(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청구인은 (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사에 종사하였고 피청구인은 (명칭 생략)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류수출조합에 과장대리로 근무중 같은 부동산 복덕방을 경영한 바 있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1과 피청구인의 부 청구외 2의 합의에 좇아 1978. 3. 11. 서울 종로구 소재 (명칭 생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 이래 피청구인 가에서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고 동거하여 오다가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1978. 11. 4. 확정적으로 친가로 돌아감으로서 위 사실혼이 해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결혼식을 마치고 비행기로 부산까지 신혼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속히 여행을 떠나라는 친구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더 술을 마실 것을 고집하고 비행기표를 찢어 버리고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음은 물론 같은날 부득이 서울 청계천 7가 소재 호텔에 투숙하게 됨에 피곤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청구인을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구타하면서 꿇어 앉으라고 호통을 치고 주정을 하였고 그후 겨우 온양 온천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같은달 19.경 3일치례를 치루기 위하여 청구인의 친정에 다니러 가게 되자 도착하자 마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카메라를 들고 나가 과거에 사귀었던 성명불상의 여자와 여행을 하면서 함께 사진을 찍고 놀다 왔으며 같은달 하순부터 매일 밤늦게 귀가하여 청구인에게 언젠가는 이혼할 생각을 하라, 나에게 정들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는등 가혹한 말을 하였고 1978. 4. 초순경에는 술에 취하여 가구와 벽장문을 부수고 청구인을 구타하고, 같은해 7. 하순경에는 시부모 모시기를 꺼려하고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임신 3개월이 된 청구인을 발길로 닥치는대로 구타하고 안채에 있는 시부모에게 피신하자 그곳까지 쫓아가 정말 꼴보기 싫다, 지겨워 죽겠으니 애를 띠게 하라, 제발로 걸어나가게 하겠다는등 폭언을 하고 같은해 8. 19. 일찍 귀가한다고 반갑게 맞이하는 청구인을 이유없이 화를 내며 방바닥에 꿇어 앉히고 구타하고 그후 피청구인이 태아를 유산시키라고 하여 같은해 9. 20. 낙태수술을 하려다가 병원측에서 임신 6개월이 되어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보호자의 동반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였으나 그가 불응하여 그대로 돌아온 일이 있는데 같은달 30일에는 청구인이 낙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수히 구타하여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안검부 및 두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피청구인을 고소함에(그 결과 피청구인은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음) 피청구인이 사과하고 친정에서 귀가하여 함께 살 것을 바라 78. 11. 3. 피청구인 가로 되돌아 갔으나 피청구인이 각 방을 쓰자고 하고 시댁식구들이 냉대하여 그 다음날 친정으로 되돌아간 사실 및 청구인이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차일피일 미루고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만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청구외 2, 3, 4, 5의 각 일부증언과 위 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는 위에 든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만으로는 이를 좌우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에 본 피청구인의 일련의 소위는 사실혼의 배우자로서 그 상대방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사실혼은 파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Therefore, it is clear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that the claimant suffered severe mental distress due to the failure of the above de facto marriage due to the reason attributable to the respondent, so the respondent has a duty to compensate for the mental suffering of the claimant in cash. Accordingly,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shall be determined as KRW 5,00,000 in full, taking into account all circumstances such as the party's educational background, occupation, reason and period of the failure of the de facto marriage, and the party's age, living level, etc. as mentioned above in the pleading.

(2) As to the request for delivery of a thing:

If the testimony of the non-party 1 is combined with the result of the on-site inspection by the court below and the whole purport of the oral argument, the claimant may establish the items in the attached list to be mixed with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the above marriage, and he/she left it to the defendant, and there is no counter-proof otherwise.

Therefor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respondent is obligated to deliver the above list of goods to the claimant. At the time of the above marriage, the defendant has the obligation to deliver the above list of goods to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s attorney has the relation of simultaneous performance as well as the defendant's non-performance of the above list of goods. Thus, there is no evidence to recognize this fact, and even if there is domestic circumstance, there is no evidence to the purport that the defendant cannot respond to the claim without return of the above list of goods, it shall be viewed as a donation similar to the non-existence of marriage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marriage will be cancelled even if it is not delivered as a mere donation. In the case of donation, even if it is not considered as a simple donation, the defendant cannot make a claim for return of the same article actively, and the defendant is liable for the failure of marriage due to the improper destruction of a de facto marriage, and the defendant's right to claim return of the above article is not a party liable for the failure of de facto marriage, and this defense is groundless.

(3) Thus, the defendant's claim for payment of consolation money of KRW 5,00,000 and the claimant's claim for delivery of the above goods shall be justified. Thus, the plaintiff's appeal shall be accepted. Accordingly, the defendant's appeal is just and without merit, and the appeal cost shall b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defendant's charge.

Judges Park Young-young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