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 7. 00:12경 부천시 원미구 B노래클럽'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C(55세)에게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오징어 등 도합 1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