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8. 2. 16:30경 군산시 C 지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D 순환자원센터 방면에서 대위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K3 승용차량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같은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군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