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피고인은 200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 00:22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