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0. 8. 21: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지하철2호선 내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승객에게 시끄럽다며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B(남, 28세)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위 B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다른 승객들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해자 C(남, 42세)이 "그만 좀 하시고 내리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새끼 너는 뭔데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