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ch of the following facts may be admitted, or otherwise there is no evidence to determine the above recognition, in full view of each of the statements and arguments in Gap evidence 1 through 4-1, 2-1, 2-2, Eul evidence 2-5, Eul evidence 6-1, and Eul evidence 6-3.

가. 소외 김ㅇㅇ는 1990. 3.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ㅇㅇ여관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1992. 4.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해 5. 13.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1991. 11. 21. 소외 김ㅇㅇ의 피고에 대한 조세체납세액채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같은 달 20.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2. 6. 30. 위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체납세액이라고 생각한 위 소외인의 91년 1확정 무납부부가가치세 금5,000,370원 및 92년 2예정 무납부 부가가치세 금5,420,900원을 각 납부한 다음 같은해 7.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2. 7.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체납세액으로서 원고가 납부한 위 조세체납세액 이외에 소외 김ㅇㅇ의 92년 1확정 부가가치세 금323,650,29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31,236,96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8,297,530원, 91년 귀속양도소득세 금139,876,780원 및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524,635,740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a party’s assertion;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는 소외 김ㅇㅇ의 위 각 조세체납세액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이후에 성립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B. Determination of party members

Article 47 (1) and (2)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mended by Act No. 4673 of Dec. 31, 1993), Article 45 or 46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effect of attachment of real estate shall extend to the delinquent amount arising after the registration or enrollment of the attachment is completed. Article 21 (1) and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mended by Act No. 4561 of Jun. 11, 1993) provides that the effect of attachment of real estate shall extend to the owner of the real estate at the end of the taxable period, and the effect of attachment shall extend to the owner of the real estate at the end of the taxable period until December 31, 199; Article 8 (1)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becomes effectiv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axable period; Article 3 (1)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s that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becomes effectiv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axable period; Article 3 (1)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s that the tax base shall take effect from December 16.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ㅇㅇ는 앞에서 인정한 경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2. 6. 15. 피고에게 폐업일자를 같은 해 4. 30.로 기재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 김ㅇㅇ에게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미 조세가 성립한 1991년도의 위 소득세와 위 김ㅇㅇ가 그 사업을 사실상 폐업한 날이 1992. 4. 30.이라고 인정하여 그 폐업일에 성립한 당해연도 사업개시일부터 위 폐업일까지의 위 수시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김ㅇㅇ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1992. 4. 30. 그 잔대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5.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점,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그 잔대금의 지급과 부동산의 명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 및 위 소외인 스스로 그 사업의 폐업일이 1992. 4. 30.이라고 명기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김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숙박업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1992. 4. 30.이 명백하다 할 것(따라서 소외 김ㅇㅇ가 그 사업을 폐업한 날이 위 폐업신고 접수일인 1992. 6. 15.이라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김ㅇㅇ의 위 각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성립일은 적어도 1992. 4. 30. 이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이 위 각 조세의 성립일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위 소외인의 위 각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Therefore, in the case of this case where the plaintiff did not pay the delinquent amount of each income tax and value-added tax on the above non-party, which has the effect of the above seizure, and there is no assertion or proof as to the above special circumstances,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rejecting the plaintiff's request for release of the above seizure is lawful in light of the above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plaintiff's assertion is groundless on the premise that the effect of the above seizure does not reach the above delinquent amount

3. Conclusion

Therefor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awful.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its revocation on the ground that it is unlawful is dismissed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September 30,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