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노래방 복도 CCTV에 녹화된 이후 상황(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찾아 당구장으로 먼저 왔다가 피고인이 보이지 않자 노래방 쪽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피고인을 밀치면서 노래방에서 나왔고, 당시 E이 허리가 아픈 듯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윗옷도 넘어져 뒹군 사람처럼 흐트러져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In conclusio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nd thus, a judgment of innocence is rendered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