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ollowing facts may be acknowledged in light of the evidence Nos. 1, 2, and 5-1 through 3, evidence Nos. 5-2, evidence Nos. 8-2, evidence Nos. 9-1, 2, 3-1, 4-1, 2, and 7 through 10 of the evidence Nos. 1, and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4 대743.6평방미터는 원고가 1977.11.25 취득하여 그 후 소유지분 일부를 매도하여 전전 이전되다가 최종적으로 1988.10.13 원고 및 소외 김ㅇㅇ의 공동소유(원고 소유지분 662.6/743.6, 소외 김ㅇㅇ 소유지분 81/743.6, 실제로는 구분소유하고있다)로 된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토지이고, 1991.12.31 현재 위 토지 중 원고가 실제로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662.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는 원고 소유의 2층 건물(바닥면적 67.68평방미터)이 건축되어 있으며 위 토지 및 건물은 철강 도소매업체인ㅇㅇ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 사업자등록명의는 1983.3.11 부터 1987.12.15까지는 원고, 그 다음날부터 1991.8.24까지는 소외 소ㅇㅇ,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원고로 되어 있어 있다.",(2) 피고는 원고가 1990년에 이 사건 토지상 사업장을 원고의 처남인 소ㅇㅇ에게 임대하여 사용케 하였다는 사유로 이 토지상 건축물 바닥면적 67.68평방미터의 4배(일반주거지역에 해당) 즉 270.72평방미터을 초과하는 391.88평방미터(662.6평방미터-270.72평방미터)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1991.11.10 원고에게 예정결정기간(1990.1.1-19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4,066,270원을 부과하였다.

2. The legality of a disposition of imposition.

(a) A master of the parties;

As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was lawful on the grounds of the above disposition,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was unlawful on the following grounds.

"(1) 원고는 소외 소ㅇㅇ의 매부인데 원고가 1988년에 국회의원 입후보 문제로 위ㅇㅇ철강사'의 사업자등록명의만 당초 원고 명의에서 처남인 소ㅇㅇ의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1991.8.25 원고 명의로 재변경한 것으로서 원고가 계속하여 위 업체를 경영하여왔고 위 소ㅇㅇ는 위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원고가 위 소ㅇㅇ에게 실제로 위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위 건물과 토지를ㅇㅇ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위 토지상에 가로11.2미터,세로 18.3미터,바닥면적 204.96평방미터인 철강제 호이스트(크레인)와 가로 3.5미터,세로9.4미터, 면적 32.9평방미터인 계양저울을 설치하였고 위 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부를 원고가 취급하는 철강재,철근재의 보관관리를 위한 하치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휴토지로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하치장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호이스트와 계량저울이 설치된 면적(237.86평방미터)의 1.2배에 해당하는 285.432평방미터는 하치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유휴토지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한 187.448평방미터(과세면적 472.88평방미터-285.432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원고가 토지초과이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나. 관련법규

We examine the relevant provisions of subparagraphs 4, 13, and 14 related to this case in Article 8(1)1 through 14 of the Land Excess Profit Tax Act, which are owned by an individual and deemed as idle land subject to taxation of land excess profit tax.

Article 8 (1) 13 of the Land Excess Profit Tax Act provides that the land which is used for lease (excluding the land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e land which is the land attached to the building and does not fall under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excluded; and Article 20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term “lease” under Article 8 (1) 13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land shall not be leased with or without compensation and shall be allowed to be used by any other person under a lease contract, etc.; Article 8 (1) 4 of the Land Excess Profit Tax Act provides that the land other than those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of Article 8 (1)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land which exceeds the standard area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size, etc. of the building under item (a) shall be regarded as idle land; Article 8 (1) 4 (a) of the Enforcement Decree provides that the standard area of the building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applied to the area of the area within the urban planning area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rea by 1 by the applicable rate of the general residential area:

Article 8 (1) 13 of the Land Excess Profit Tax Act provides that land for other purpo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nd such land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deemed idle land, storage space, aggregate extraction site, land for training reserve forces and other equivalent land. Article 21 (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storage place, open storage place, and storage place separately installed and used for the storage and management of the goods with respect to the land for storage under the above Act, which exceeds 1.2 times the average area used for the storage and management during the month of the goods under custody."

(1) Whether the land is leased or not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철강 도・소매업체인ㅇㅇ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 사업자등록명의가 1983.3.11 부터 1987.12.15 까지는 원고, 그 다음날부터 1991.8.24까지는 소외 소ㅇㅇ,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소외 소ㅇㅇ가 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이 1987.12.16부터 1991.8.24까지 3년 8개월로 비교적 장기인 점과 을 제4호증의 3,4,6,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소외 소ㅇㅇ가 실질적으로 위ㅇㅇ철강사'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1,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ㅇ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와 위 소ㅇㅇ가 처남・매부지간이라는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 라 할 것이다.

(2) Whether the instant land is a depository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철강 도・소매업체인ㅇㅇ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ㅇㅇ철강사'에서 취급하는 철강제 및 철근재를 보관,관리 및 물품의 배송,적재에 필요한 화물차량의 운행공간으로 이용되는 사실, 위 토지상에 철강제 호이스트(크레인)와 계양저울을 설치되어 있는 사실, 당원의 현장검증 당시 위 호이스트가 위치한 바닥 일부에 철근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위 호이스트는 철골로 된 단순한 구조물로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을 끌어올리고 이동시켜 화물차량에 적재하는 등에 사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치장 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전부를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고, 계량저울이 설치된 부분을 하치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그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으며, 위 호이스트가 설치된 부분도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중 그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부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990년에 이 사건 토지를 위 소ㅇㅇ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고 그 중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외하여야 할 부분으로 위 토지상 건축물 바닥면적 67.68평방미터의4배인 270.72평방미터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391.88평방미터(662.6평방미터-270.72평방미터)를 유휴토지로 보아 1991.11.10 원고에게 예정결정기간(1990.1.1〜19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4,066,270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revocation because the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unlawfu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