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 강릉시 B 중 92㎡와 같은 리 C 중 176㎡ 합계 총 268㎡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20본, 참나무 7본을 무단으로 벌채하고(피해액 150,030원), 진입로 개설, 묘지(납골묘) 설치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산지복구비용 963,780원)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