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2특,287]
Whether there exists any benefit in the Civil Procedure Act to seek the cancellation of the adjudication where a claim based on the adjudication of compensa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as expired.
If the claim for compensation based on the compensation decis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as expired and has already been invalidated, it would be improper to protect the rights of all the litigation laws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decision.
Article 71 of the Budget and Accounts Act, Articles 31 and 36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Article 10 and Article 6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gulations
6Nu141,142 decided March 21, 1967
Plaintiff 1 and three others
Board of Audit
Supreme Court Decision 66Nu141,142 Decided March 21, 1967
The plaintiffs' lawsuits are dismissed.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s.
The plaintiffs shall revoke the decision of retrial rendered by the defendant as No. 12 of the 65th 29 October 29, 1965 (the plaintiff 2 is the plaintiff 1,369,167 won, the plaintiff 3 is the plaintiff 1,530,144 won, and the plaintiff 4 is the defendant 160,97 won, and the plaintiff 1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with the above plaintiffs for the above amount).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원고 1은 원호처의 처장으로서 원고 2는 동 처 재경부 이사관(회계국장), 원고 4는 동 처 행정부이사관(전 회계국장)으로 원호처장인 원고 1로부터 임명받은 원호처 소관의 원호 특별회계법에 의한 대부기금 세입세출의 출납명령관으로서, 원고 3은 동 처 회계국 대부과장으로 원고 1로부터 임명받은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으로서, 원호특별회계 대부회전기금으로 직업 재활원 원생주택(이하 원생주택이라 함)과 군인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1963.9월부터 동년 12월 3일까지 건설부로부터 관수용 시멘트 6,784톤(156,185푸대)을 배정받아 소외 주식회사 삼양공무사와 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의 계약에는 시멘트는 민수용으로 구입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멘트를 관급한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하여 공사대금을 도급업자에게 지급하여 원생주택공사에 있어서는 금 469,944원, 군인아파트공사에 있어서는 금 3,730,392원, 도함 금 4,200,336원 상당의 국고금 손실을 입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64.5.5.자 1964년 감판 제118호로서 원고 2는 금 1,243,464원, 원고 3 및 소외인(원호처 회계국 재경주사)은 각 금 1,400,112원씩, 원고 4는 금 156,648원을 국가에 변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 1은 위 사람들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다가 원고들의 재심의 청구에 의하여 1965.10.29.자 1965년 감재 12호로써 원고 2는 금 1,369,167원, 원고 3은 금 1,530,144원, 원고 4는 금 160,977원을 국가에 대하여 각 변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 1은 위 원고들과 연대하여 위 각 금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심의 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원고 2, 3, 4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원고 1은 소속 회계관계직원의 상사로서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명령한 바 없으므로 피고로부터 변상판정을 받을 까닭이 없고, 또한 원고들이 위 다툼이 없는 바와 같이 건설부로부터 관수용 시멘트를 배정받아 원생주택과 군인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계약을 변경함이 없이 당초의 계약대로 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성실의 의무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당시 시멘트를 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원호처는 시멘트의 운반, 보관등의 취급수단이 없으므로 어차피 업자에게 위탁하여 운반비, 보관료등 취급비를 따로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업자가 매수한 시멘트에 대하여 부과된 원천징수 세금액만큼 국고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국가에 손해가 되니 원고들의 처사는 결코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며, 가사 시멘트를 관급으로 계약변경을 해야한다 하더라도 이건 도급계약은 소위 총액입찰의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총액입찰의 성질상 총액입찰계약의 이행기간중에 소정공사를 완성케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건 도급계약의 이행완료 시점인 1964.7.15.까지만 계약변경하면 되는 것이고, 국고손실 여부도 동 이행완료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인데, 원고 2, 3은 1964.5.25.에 직위해제 당하였고, 원고 1은 동월 10.에 해임당하였기 때문에 위 원고등은 계약변경을 할 수 없었으니 원고등이 계약변경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건 변상판정 및 원고들의 재심의 청구에 기한 재심의 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설령 동 판정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재정법상의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동 판정에 기한 청구권은 시효소멸되어 실효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한 동 판정은 적법하다는데 있으므로, 먼저 이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행정소송은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고, 또 이를 취소 변경함으로 인하여 그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회복될 수 있는등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인 바,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회계관계 직원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 판정하여( 동법 31조 1항 )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변상판정서를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하 단지 소속장관이라 표시한다)에게 송부하고 ( 동조 2항 ), 소속장관은 동 판정서를 송부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당해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기간내에 변상케 하고( 동조3항 ), 변상 책임자가 그 기간내에 변상책임을 불이행할 때는 소속장관은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하며( 동조 4항 ), 위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동법 제36조 3항 )고 규정하고,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감사원규칙 제6호)에는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문 등본 2통을 변상책임자의 소속장관에게 송부하고( 동 규칙 2조 1항 ) 이때에는 감사원법 제31조 3항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한을 정하여 통지하며( 동조 2항 ) 위 변상기한의 시기는 판정문 등본이 소속장관에 도달한 날자로 하고, ( 동 규칙 3조 ) 위 판정문을 송부받은 소속장관은 그 중 1통을 동 규칙 소정의 변상명령서 및 예산회계법 제49조 소정의 납입고지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한다( 동 규칙 4조 , 5조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이 회계직원 등에 대하여 변상판정을 하여 그 변상판정서를 소속장관에게 송부하면 소속장관은 이를 변상명령서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당해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변상책임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변상치 않으면 관계 세무서장에 위탁하여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고, 변상책임자의 재심의 청구가 있더라도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재심의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변상의 시기는 변상판정서가 소속장관에 송달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변상책임도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므로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아( 제71조 ) 5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할 것이다.
Furthermore, as to whether the Defendant’s compensation decision has been terminated by prescription, No. 1 (No. 2) without dispute over the establishment thereof, No. 2 (No. 41) and No. 41 (No. 43) and No. 23 (No. 24), and a certificate No. 24-1 through 5 (No. 44) were sent to the Minister of Audit and Inspection for the same period of time as to the Plaintiffs’ compensation claim, the period of prescription of No. 271 and No. 26 (No. 1 to 4), and the period of prescription of No. 1 to 5 (No. 96) were 1 to 9-1 to 3 (no. 1 to 4). As such, the Defendant’s compensation order cannot be sent to the said Minister for the same period of time as the Plaintiffs’ compensation claim to the same Plaintiff’s 1 to 6-1 to 9 (no. 1 to 96-1).
In regard to this, the defendant is the legal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executing the right to indemnity in this case, and thus, cannot assert the extinction of th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indemnity in this case. In addition, the defendant file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 the knowledge that the plaintiffs are liable for compensation, and the defendant has asserted that there is the right to indemnity in this case by responding to the lawsuit in this case, so this constitutes a claim or approval which is a cause for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but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plaintiffs are the executor of the right to indemnity in this case after November 13, 1965, and the plaintiffs are aware that there is a decision on the compensation in this case, so it cannot be recognized as a cause for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nd even if the defendant contests the existence of the right to indemnity in this case by responding to the lawsuit in this case, it is only the defendant's assertion and it cannot
Therefore, the plaintiff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based on the compensation decision against the plaintiffs is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and has already ceased to exist, and the plaintiffs' right to claim the cancellation of the compensation decision is an illegal lawsuit with no benefit of protecting the right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Therefor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out making any judgment on any other point, and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Lee Tae-tae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