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cho-si Dong

Law Firm △△,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Defendant-Appellee]

Head of △△△△

2. On August 5, 2004,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non-recognition of intention against the Plaintiff is revoked.

3.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is Court's reasoning, with the exception of the conclusion of this case, refers to the reasoning for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part of "D.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Nos. 4 and 11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us, this Court shall accept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Parts used by this court;

"D. Judgment"

(1) First of all, the deceased's shot distance was 0 in the sea to rescue the Kim Jong-gun, and the direct evidence corresponding thereto was not the statement of Kim Jong-tae, and the remaining evidence was the statement of other people, such as Kim Jong-tae that the deceased was shot, so it is more specific below. (A) The main contents of the statement made at the Young Maritime Police Station of August 28, 2003 (B evidence No. 1-2) are that "I am unshot, but I am in water, and I am out of it. I see that I am shot-gun's body was unshot, and I am kn't kn't kn't kn't kn't kn't kn't kn't kn't kn't kn't k's body at the same time, and that I am kn't kn't k't k's body.

14. The statements (No. 4-1 of evidence No. 4) are the purport that "Branc ○ came to use it in spath, which he left the water to the spath, and that the spath was not the deceased, because the spath was not the deceased," and the purport that "in the water, it would have been the deceased." <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80, Oct. 104>

19. 작성된 인증서 ( 갑 제3호증의 1 ) 에 기재된 주요 진술내용은 “ 누군가가 물 속에서 내발을 위로 밀어 받쳐주어 배영을 할 수 있었고. .. 모래사장에 나와서 울면서 친구들에게 망인이 물 속에서 내 발을 받쳐주어서 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선생님이나 방송국 아저씨에게도 똑같이 말하였다 ” 라는 취지이며, 제1심 법원에서의 증언의 주요 내용은 “ 누군가 물속에서 증인의 발을 위로 밀어 받쳐주었기 때문에 배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헤엄쳐 해안가로 나가니 어머니가 팔을 잡아서 끌어내 주었다. 아무리 사정이 긴박 했다고는 하지만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사람의 손인지 돌과 같은 다른 물건인지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다. 망인이 증인의 바지를 잡고 올라오려다 다시 놓았다. 누군가 손으로 올려준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다. 목까지 물이 찼는데 올려주어서 가슴까지 올라오게 되어 배영을 할 수 있었다 ” 라는 취지이므로, 위 김□□은 사고 당시부터 제1 심 법원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손으로 다리 부분을 위로 받쳐주었다. 자신 근처에서 망인의 얼굴이 올라왔다 내려간 점 또는 망인이 물 속에서 나오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구해준 것으로 생각한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할 것이고, 위 각 진술내용이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를 단순히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사고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다소 달리 진술한 것은 김□□이 어린 나이에 경황이 없고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 나 ) 또한 갑 제2호증의 6, 7, 8, 10, 갑 제3호증의 2 내지 7, 갑 제4호증의 2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2 내지 7,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 17 , 18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미 □,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김△△, 오○○, 강◎◎이 사고 당일 속초해양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에 공통적으로 망인이 김□□을 살려주었다는 취지가 들어있는 점 ( 진술시기가 시간적으로 사고 발생과 근접해 있다는 점이나 이들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망인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편 이들 중 진술조서를 작성한 김△△, 강◎◎은 ' 망인이 물 속에서 김□□을 떠받쳐 주었다 ' 는 취지로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② 위 오○○은 사고발생일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인 2003. 9 .

20. 주거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친구들로부터 망인이 얕은 곳에 있다가 오○○과 김□□을 구하러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김△△, 강◎◎도 위와 같은 취지의 경위서, 인증서 등을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김△△의 증언 또한 망인이 구조를 위해 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이며, 기타 김□□의 모 박 등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 대부분이 김□□ 또는 김□□의 말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 김□□이 망인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 ' 망인이 친구를 구하려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 또는 ' 망인이 김□□의 다리를 받쳐주어 김□□이 배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당시 망인과 김□□ 등이 다니던 간성초등학교 교감 한●●은 관할 고성교육청에 사안보고를 위해 김□□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한 결과 망인이 김□□을 구하려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 김□□의 다리를 들어주어 김□□이 배영으로 헤엄쳐 나왔다고 결론짓고 이러한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이 사건 사고 다음날부터 망인이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의롭게 죽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으며, 일주일 남짓 지난 2003. 9. 3. 위와 같은 진술들과 보도내용을 토대로 강원도 교육감이 망인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한 점, ④ 망인은 키 155cm 정도속초해양경찰서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 을 제1호증의 1 )

Although the deceased's height is merely 110cm, it is reasonable to dismiss the above evidence without permission on the ground that the deceased's height as a healthy child of the above evidence (in light of the evidence No. 7-1 and No. 2 of the evidence No. 7-2, it seems to be a clerical error in the light of the above evidence) was active as Boscar-out, and it was allowed to participate in a marine physical training and extreme training course in 2002 and 2003, and continued to enjoy a campaign such as Taekwondo, and it was possible to fully recognize the deceased's act of rescue on Kim Ge-U., and it is difficult for the deceased to be able to receive lab, or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deceased was unable to receive lab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r the witness or the testimony of Kim △△△△△△△△△△△△, it is somewhat inappropriate to dismiss the above evidence without permission on the ground that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in the statements about the above circumstances.

(2) In addition, even though there was no act of the deceased to carry a bridge of Kim Jong-dong, it can be sufficiently recognized that the deceased entered the sea to rescue Kim Jong-tae and O○○ as stated in the above (1) (b) and (3). In light of the above overall circumstances, it is sufficient to view that the deceased's act of seeking another's life, which is in danger and injury, was commenced.

(3) Accordingly, the instant disposi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material to deem that the Deceased died while aiding and abetting another’s life’s imminent danger and injury is unlawful.

Therefor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shall be revoked as it is unlawful,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with the conclusion different, so the plaintiff's appeal shall be accepted, and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shall be revoked, and the total cost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who has los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Kim Jong-ho

Judges Yang Jae-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