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ase holding that the landowner's claim for removal of the above transmission tower does not constitute an abuse of rights, where the landowner acquired the land with knowledge of the fact that the high voltage transmission tower and the high voltage transmission line were installed

For the purpose of exercising the right to be an abuse of the right, subjectively, the purpose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is to inflict pain and damage on the other party, and there should be no benefit to the person who exercises the right, and objectively, the exercise of the right should be deemed to be in violation of social order. Unless it does not fall under such cases, even if the damage suffered by the other party is considerably high than the benefit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gains, such circumstance alone does not constitute an abuse of the right (see Supreme Court Decisions 2002Da22083, 22090, Sept. 4, 2002; 2002Da62319, Feb. 14, 2003; 2003Da40422, Nov. 27, 2003, etc.).

원심은,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송전탑 등 철거 및 송전탑 부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고압송전탑 및 고압송전선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청주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1991. 9. 15.경까지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송전탑은 원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307-5(이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소재 토지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하천부지에 설치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위 307-5 하천부지의 일부 이외에 그에 인접한 231 임야 16,40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10㎡와 307-1 전 54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71㎡를 침범하여 설치되었고, 이 사건 송전선은 위 제1토지, 제2토지 및 307-3 잡종지 2,09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지상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피고는 그 설치 이전에 위 307-5 하천 및 제2토지와 제3토지의 소유자였던 정진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이 설치된 후 2000년 초까지 약 10년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를 철거하라는 등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③ 원고와 민병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당초 이 사건 송전탑이 위 제1토지 전면(서쪽)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송전선이 그 지상 위를 지나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점, ④ 이 사건 제2, 3토지는 원고 등의 총 분양사업면적 약 21,000㎡ 중 2,645㎡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송전탑이 위 제1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10㎡에 불과하며, 위 제1토지 지상에 설치된 송전선은 그 서쪽 끝에 치우쳐 있고, 이 사건 송전선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으로부터 상당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원고 등이 신축하고자 했던 전원주택은 1층 단독주택이었던 점, 원고 등이 당초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의 존재를 알면서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시작하여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이전과 상관없이 2000년 8월 말경까지 전원주택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대체 부지를 마련할 수 없어 이 사건 송전탑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2000. 12. 6. 주식회사 진종합건설을 설립하고, 2001년 1월경에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의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전원주택분양사업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한 원인이 반드시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존재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송전탑의 이전 요청을 받은 후 이를 수용하여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세웠고,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렵게 되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송전탑이 침범하는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철거 이외의 방법으로 원고 등의 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여 온 점, ⑥ 현재 상태에서 이 사건 송전탑을 원래의 설치예정지였던 위 307-5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이를 위 제1토지 동쪽에 위치한 제비동산이나 월탄리 마을 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고압송전선을 지중선으로 매설하는 방법은 경제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송전선의 장력이 커지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그 대체방안의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⑦ 원고는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재개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상태이고, 승계참가인도 경영난으로 해산하여,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 사건 송전탑 등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본래대로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이용함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⑧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서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철거 자체로써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얻게 될 이익은 전혀 없는 반면 피고가 청주공장의 가동 중지로 입게 될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⑨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전원주택분양사업의 실패로 투자금액인 약 1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는 하나, 가사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존재가 사업실패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래 그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한 원고 등이 사업실패로 입은 손해를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는 이 사건 송전탑의 침범 부분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이나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원고 및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가격 373,000,000원을 초과하는 6억 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원고 등이 전원주택분양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까지 전부 피고가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송전탑, 송전선에 대한 철거청구와 이 사건 송전탑 부지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고 및 승계참가인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권리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However, even if the Defendant obtained the consent to use the land from Jungjin, which was a part of the site before the installa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 and the transmission line, it cannot be asserted against the Plaintiff, etc. who newly acquired the ownership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0Da65246, Feb. 23, 2001; Supreme Court Decision 2000Da65246, Feb. 23, 2001; 200Da65246, Apr. 194, 195). Even if the Plaintiff, etc. acquired each of the instant lands with the knowledge of the circumstances where the transmission tower and the transmission line are installed on or near each of the instant lands,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Plaintiff, etc. implied the Defendant’s use of each of the instant lands, or allowed the limited exercise of ownership on each of the instant land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0Da65246, Aug. 25, 195).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records, even if the plaintiff et al. purchased each of the above lands from the 20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plaintiff et al. to directly purchase the above lands from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plaintiff et al. to directly purchase the above lands for the above 10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plaintiff et al. to do so for the plaintiff et al. to directly purchase the above lands from the 20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plaintiff et al. to do so for the plaintiff et al. to directly purchase the above lands from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plaintiff et al. to do so for the plaintiff et al. to directly purchase the above lands from the 20th anniversary of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plaintiff et al. to do so for the plaintiff et al. to acquire the above lands from the 30th of the above land to the 0th of August 31, 2000.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even in light of the various circumstances as stated by the lower court, the Plaintiff and the Intervenor’s Intervenor’s claim for the removal of the transmission tower and the transmission line, and the claim for the removal of land may not be deemed as abuse of the right to request the submission of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claims of the plaintiff and the succeeding intervenor for the removal of the transmission tower of this case and the removal of the transmission line of this case and the claims for the removal of land as abuse of the right. The court below erred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abuse of rights, and it has affected the judgment. The ground of appeal pointing this out has merit.

Therefore, among the judgment below, the part of the claim for the removal of transmission towers and the claim for the delivery of land is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Shin Hyun-chul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