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단속을 담당한 경찰관인 증인 C, B의 증언과 단속현장의 차로 및 교통신호 상황, 당시 피고인의 진행경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행하던 방향의 반대방향에 있던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U턴이 가능한 지역에 이르기 전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