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피고인은 2016. 4. 24. 07: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와 얼굴 부분을 수 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가슴 부위를 3~4 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brought about a scarcity of a scarcity that needs to be treated for about three weeks to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on the second public trial date;

1. Statement in the police statement protocol against E;

1. Application of each Act or subordinate statute of a medical certificate or investigation report (to hear the statement of damage inflicted upon a suspect E by telephone);

1. Relevant Article 257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hoice of punishment;

1. Article 62(1) of the Criminal Act on the stay of execution (The following conditions of sentencing shall be considered as favorable among the reasons for sentencing);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신고할 당시에는 너무 괘씸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상대방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