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The Defendants: KRW 3,00,000, and KRW 2,000,000 for each of the Plaintiff A and each of them shall be the Plaintiff B and C respectively. <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5474, Jul. 19, 2014>
1. The following facts may be admitted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either under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under the entry of Gap evidence Nos. 1 to 5, and Eul evidence Nos. 1 to 11 (including each number, if any).
1) The Plaintiff A is a deceased net 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eased”) on July 19, 2014.
(2) The Defendant Medical Corporation 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fendant Foundation”) is a juristic person operating a H hospital located in Ansan-si, and the Defendant E is the son and doctor working in H hospital.
나. 망인의 인후통증 호소 및 진료경과 1) 망인은 2014. 1. 28. H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의사 I에게 ‘약 6~7개월 전부터 음성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인후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I은 망인에게 후두내시경(lanyngoscope) 검사를 시행한 후 약물을 처방하면서 3주간 경과를 관찰해보자고 말하였다. 2) I은 2014. 2. 17. 위통으로 입원하여 쉰 목소리 증상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후두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후 성대 및 후두 용종(Polyp)이라고 진단하였고 약물처방과 동시에 3주간 경과를 관찰한 후 호전되지 아니하면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고지하였다.
3) 망인은 2014. 6. 23. 쉰 목소리 증상을 호소하며 H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 E은 망인에게 후두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좌측 성대 및 후두 결절(nodule)이라고 진단한 후 망인의 동의하에 2014. 7. 4.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후두미세수술 및 그 이후 항생제 투약시까지의 경과 1) 피고 E은 2014. 7. 4. 망인에 대하여 성대 및 후두 용종이라고 진단하고 원고 B에게 수술, 마취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합병증(수술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마취 합병증으로 폐렴)과 후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