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Whether the credit card operator has committed negligence in determining the scope of liability of a guarantor of a bank, credit card;

B. In a case where a financial institution, which is a card operator, seeks the performance of the guaranteed obligation against a guarantor of a bank credit card, it is not necessary to consider the negligence of the card operator, since there is no room to apply the legal principle of comparative negligence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r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Two-thirds of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by the defendant.

4. Paragraph 1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defendant is a joint and several surety of the credit card transaction contract of this case and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the cash loan amount in arrears of the above non-party, the purchase price of goods and services, and overdue interest for each of them.

However, the defendant's credit card loans of 30,00 won per month were set at 70,00 won per 20,000 won per 10,000 won per 30,000 won per month, and thus, the defendant's liability amount should be reduced within 10,000 won per month, 30,000 won per 40,000 won per 20,000 won per 30,000 won per 16,000 won per month for 40,000 won per 10,000 won per 30,000 won per 40,000 won per 6,00 won per month for 30,000 won per 6,00 won per month for the above credit card loans of 30,000 won per 40,00 won per month for 30,000 won per 6,00 won per month for 30,000 won per month.

In addition, the defendant asserts that since the non-party 3 paid to the plaintiff a sum of KRW 1,583,801 between September 27, 1985 and February 27, 1986, the defendant must deduct the equivalent amount from the amount of the joint and several several several debt obligations of the defendant to the plaintiff according to the order of legal appropriation. Thus, the defendant's whole purport of pleading is collected from the above evidence No. 1 (written application for credit card entry), evidence No. 4-1, and evidence No. 4-2 (bank credit card front and rear sides) from July 1985 to December 31 of the same year, 1986, the above amount of the credit card use fee between the non-party 3's 1,316,808 won and the above amount of the credit card use fee No. 308,456 won from the above amount of the defendant's money to 308,1988 won, and the non-party 3 was not entitled to the above amount of KRW 1,3081,1985.38.

마지막으로 피고는 카드업체인 원고로서도 소외 3이 매월 카드이용대금의 입금일인 다음달 27.까지 그 전달의 카드이용대금을 입금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위 소외인의 카드거래를 정지시키거나 보증인인 피고에게 통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소외인이 1986.1.분 카드대금 73,463원을 연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까지 도합 금 8,348,997원의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신용카드관리·감독상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은행신용카드입회신청서)의 기재, 증인 소외 1, 2,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3은 1985.7. 원고와의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이래 1986.1.까지는 위 카드이용계약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카드를 이용하고 그 대금도 지정된 날자에 입금해 왔는데 1986.1.부터 카드이용대금의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4.부터는 카드이용한도액을 훨씬 초과하여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1986.4. 금 1,480,416원, 같은 해 5. 금 4,192,147원, 같은 해 6. 금 2,172,770원 상당의 현금대출 및 물품구매를 한 사실, 매달의 카드이용대금은 그 다음 달 27.에 카드사용인의 결제구좌에서 자동인출하여 정리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로서는 위 날짜가 지난 뒤에야 카드사용인의 대금연체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취급지점인 원고산하 원미동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다시 이를 통보받기 때문에 보통 카드사용일로부터 40일 내지 70일이 지나야 그 대금결제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 3의 카드이용대금이 급증한 1986.4.분 카드사용대금의 결제일이 같은 해 5.27.인 관계로 취급점포인 위 원미동지점에서는 같은 해 6.10.에서야 위 소외인의 대금미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즉시 가입자인 소외 3의 소재를 찾아 신용카드를 회수하고 거래정지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가입당시의 직장에서 이미 퇴직한 뒤여서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보증인인 피고에게 수차 위 소외인의 카드대금 연체사실을 알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지한 사실, 원고는 그후 1986.6.18.에 이르러 소외 3의 카드를 회수하고그 사용을 정지시킨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은 처음부터 카드 불량거래자였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5,6개월 동안 성실하게 거래해 왔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어느 정도 그 신용을 믿었으며, 그 뒤 위 소외인이 단기간내(이 사건의 경우 카드이용대금이 급격히 늘어난 1986.4.부터 같은 해 6.가지 3개월 정도)에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카드를 이용한 것인데, 원고로서는 카드대금결제의 위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위 소외인의 불량거래사실을 즉시 탐지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은 불량거래사실을 안 이후에는 즉시 소외 3의 카드사용을 정지시켜 더 이상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에게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어떤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외 3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3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카드이용대금채무 중 월별 이용한도액 범위내인 금 3,203,664원(1986.1.분 금 73,463원+같은 해 2.분 금 335,882원+같은 해 3.분 금 694,319원+같은 해 4.분 금 700,000원+같은 해 5.분 금 700,000원+같은 해 6.분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월별 사용대금의 결제일 다음날인 금 73,463원에 대하여는 1986.2.28.부터, 금 335,882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3.28.부터, 금 694,319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5.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28.부터 각 완제일까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수신이율등에관한지침 규정상의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Judges Kim Jong-k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