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지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스테이지(위 주점 내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된 높이 1m, 지름 1.5m 가량의 원형 단) 위에 있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가볍게 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적은 없다.

3.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① 추행당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스테이지 밑에서, 스테이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