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fore,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n the charges of this case by taking into account the defendant's statement at the court of original trial, the witness's testimony at the court of original trial, each testimony at the court of original trial at the court of original trial at the court of original trial at the court of original trial at the court of original trial, and each statement at the examination of the suspect's interrogation of the defendant and the non-indicted 2 at the court of original trial at the court of original trial at the court of original trial at the court of original trial, but the evidence at the court below at the court below alone is insufficient to find the defendant guilty on the charges of this case,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sufficient to find the charges despite examining all other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the court below made a different conclusion. Accordingly, the court below erred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judgment is again ruled as follows.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3.1.14. 고추위탁판매업자인 공소외 2가 경영하는 안동시 (상세지번 생략) 소재 안동상회에서 동인에게 청송산 고추(상품) 15,000근을 근당 금 1,650원에 매입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계약금으로 금 500만원을 당일 지급하였는데, 공소외 2가 막상 시장에서 고추를 매입하려 하니 고추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며 품귀현상까지 나타내고 있어 피고인에게 동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다른 산지의 고추라도 좋으니 고추가 나오는 대로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시세대로 15,000근의 물량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하여 동인은 같은 해 1.17.부터 1.22.까지 13,384근을 근당 금 1,670원 내지 1,830원에 매입한 후 이를 안동시 소재 보관창고에 보관한 다음 같은 해 1.23. 위 고추구입계산서와 보관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날 금 7,070,000원을 공소외 2에게 지불하고 그 나머지 대금 11,103,160원 중 금 3,160원을 공제한 금 11,100,000원을 동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여 그 차용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고추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폭락하게 되어 피고인이 위 고추를 모두 판매해도 손해를 면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피해볼 생각으로, 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4.4.3.15:05경 청송경찰서 수사과에, 공소외 2는 피고인과 약속한 바와는 달리 자기 마음대로 고추를 비싸게 매입하였고, 한편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한 고추는 다른 곳에 처분하고 그와 다른 고추를 창고에 보관해 놓고 그 보관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하여 피고인이 교부한 금 1,365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공소외 2를 무고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이 1984.4.3. 청송경찰서 수사과에 위 공소사실 기재내용과 같은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1984년 형 제831호)에 편철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4.4.30. 청송경찰서에 "피고인은 1983.1.14. 피고소인 공소외 2가 경영하는 안동상회에서 공소외 2와의 사이에 청송상초고추 15,000근을 근당 금 1,650원에 구입하여 주기로 계약하여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23.에는 금 8,650,000원을 지급하고 금 11,000,000원을 동인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위 고추 15,000근의 대금을 금 24,750,000원으로 계산하였는데 공소외 2가 1983.1.18. 및 같은 해 1.22. 양일간에 걸쳐 구입하였다는 고추 148포의 내용이 공소외 2가 작성한 계산서에는 1983.1.18.에는 고추 29포 2,850근, 63포 5,606근, 23포 2,102근, 같은 해 1.22.에는 고추 15포 1,354근, 18포 1,472근 합계 148포 13,384근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3 등이 작성한 보관증에는 1983.1.17.에는 고추 46포(1월 17일) 23포(1월 18일), 같은 해 1.22.에는 고추 33포, 같은 해 1.23.에는 고추 46포 합계 148포를 보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보관품 중 1983.1.17.자로 보관되었다는 고추 46포, 23포와 같은 해 1.23.자로 보관되었다는 고추 46포는 각 구입계산서와 보관증의 날짜가 일치되지 않으므로 공소외 2가 사취한 것임이 틀림없기에 엄밀히 조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고 한다)을 작성 제출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Therefore, examining the above facts, as to whether the contents stated in the above complaint are "false facts" and each evidence presented by the court below, it is clear that all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are identical to those stated in the investigation records, while according to the statement of account sheets and documentary evidence custody copies (No. 8-13 of the prosecution records No. 8-13 of the Daeg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1984), it is clear that the defendant had purchased 15 U.S. 18 U. 23 of the same year and 18 U.S. 23 of the same year and 1983, respectively, and it is clear that the prosecutor prepared a false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defendant submitted 30 U.S. 18 U.S. 16 U. 1983 and 23 U.S. 48 U. 1983, Nov. 17, 1983, and it is not clear that the defendant made a false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defendant had made a false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above facts were stored 131816 U.S.

However, in the end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submitted by the defendant, "I will conduct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audit if you want to do so." However, this is merely a subjective legal evaluation according to the so-called defendant's name concerning the so-called non-indicted 2, so even if the subjective evaluation was wrong,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part was removed and reported a false fact.

Thus, since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fall under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inal facts, the court rendered a verdict of innocence against the defendant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s Kim Jop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