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정ㅇㅇ등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소개인인 소외 ㅇㅇ부동산중개주식회사에게 중개수수료로 금 70,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은 위에서 말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 제23조 제1항 각호 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위 규정소정의 양도비로 볼수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할 것인바, 증인 황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1(계약서), 3,4(각 영수증), 5,6(각 실적증명), 7내지 10(각 수표), 갑제10호증(금전출납부), 갑제12호증(계약서), 갑제13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다만 위 갑제4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5.1. 소외 ㅇㅇ부동산중개주식회사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줄것을 위임하면서 그 중개수수료는 매도금액의 6/100으로 하되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고 위 ㅇㅇ부동산중개주식회사의 중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외 정ㅇㅇ등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회사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그 경비를 많이 지출한 관계로 원고는 위 회사에게 그 중개수수료조로 같은해 7.12.에 금58,200,000원, 같은달 29에 금 12,000,000원 도합 금 70,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위 갑제4호증의 1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 황ㅇㅇ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금 70,200,000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양도비로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피고는 위 중개수수료가 ㅇㅇ시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위 ㅇㅇ부동산중개주식회사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고 위 수수료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그것이 ㅇㅇ시 조례에 정하여진 것 보다 많다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실지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하고 중개인의 사업자등록유무나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납부여부는 그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ㅇㅇ사란 상호로 출판물제조업을 하는 소외 황ㅇㅇ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전책자의 제작을 의뢰하고서 그 대금으로 금 11,64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제3자 소유의 목재를 반출하기 위한 쟁송비용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신문광고비로는 금 693,000원이 아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금원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갑제10호증, 갑제1호증의 1(심사청구), 갑제2호증의 1(심판청구), 갑제5호증의 1(계약서), 2(입금표), 3(협동화사업안내), 갑제6호증의 1(계약서), 2(영수증)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 황ㅇㅇ, 동 어ㅇㅇ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위 갑제4호증의 5내지 10, 갑제11호증(사업자등록증), 갑제17호증(부가가치세 면세과세표준증명원)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Therefore, when calculating capital gains tax, etc. from the above transfer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based on the facts acknowledged earlier, capital gains tax is KRW 13,852,231 and KRW 2,777,428 as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of tax calculation.

Therefore, among the dis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56,07,144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19, 198 and the disposition of KRW 11,221,428, the defense tax of KRW 13,852,231, and the defense tax of KRW 2,77,428, the part in excess of the capital gains tax of KRW 13,852,231, and the defense tax of KRW 2,77,428 cannot be exempted as it is unlawful.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s they are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8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