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5. 18. 02:30경 서울 중구 B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헌 옷 수거함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리 모양의 철사를 집어넣어 수거함 안에 있는 헌 옷을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의류 34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수사기록 11~16쪽, 28~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