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2.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non-permission disposition in this case is legitimate on the grounds as above, and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application for the permission to change the form and quality of this case is unlawful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ground to deny the application.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행위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위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건설부령 제328호(1982.4.17.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은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는 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에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들고 있으며, 제3호 에서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을 들고 있는 바, 허가의 기본적 성질은 금지의 해제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도시계획법 제1조 참조)등 도시계획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위에서 본 토지의형질변경허가신청은 도시계획법이나 같은법시행령 또는 건설부령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3가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3가지의 이유가 존재하는지 또 있다면 그것이 적법한 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주택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행위가 위 건설부령 제328호 4조 제1항 제1호 , 제3호 가 규정하는 허가기준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협의사항통보), 을 제3호증(검토결과통보),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1, 2(각 건의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종선의 증언은 뒤에서 믿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 나온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관보), 갑 제12호증(도시계획확인원), 을 제8호증의 1, 2(도시계획확인원), 을 제9호증의 1, 2(각 공고), 3(공포부), 을 제10호증(임영지), 을 제11호증(향교실기), 을 제12호증의 1, 2(각 문화대대장)의 각 기재와 현장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호증(각 사진)의 각 영상, 증인 김수정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강릉시내에 있는 강릉역 위편에 위치한 화부산의 동남쪽 약 50도 경사의 비탈면에 야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일대는 종전부터 사방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약간의 비가와도 토사가 흘러내려 황폐화되자 관계당국에서는 이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약 30년전부터 주로 오리나무와 아카시아 등을 심는 등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황폐지를 복구하고 1986.1.16. 강원도 고시 제86의 3호로 사방지지정을 해제하였으나 오리나무와 아카시아는 그 한계수령을 거의 다하였고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있으며 일부 토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는 장마시에 아직도 많은 토사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피고는 1987.11.28. 이 사건 토지 중 강릉시 교동 211의3 임야 172평방미터와 213의1임야 10,129평방미터의 일부(1,290평방미터)를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 하여 건축법 제45조 제1항 에 따라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원고 형질변경행위로 배수로시설, 옹벽 구축, 도로포장 등의 공사가 시행된다면 산사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남쪽 경사지 밑에는 약 7-8년전에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주택 22동이 바로 인접하여 들어서 있고 그 주택 앞에는 폭 6미터의 포장도로가 동서로 나있으며 도로주변에 있는 강릉기차역사를 지나 강릉시내의 주택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거지역인 이 사건 토지 임야나 잡종지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주변환경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케 함이 도리어 토지의 경제적인 효율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되며 주택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행위가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서쪽으로부터 직선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land of this case, the park park is established separately between the land of this case and the Gangseo-gu Confucian School, and the land of this case is located within the 153-3 district of this case. In addition to the land of this case, the land of this case is located within the 3th district of this case, and the land of this case, the 1st district of this case was already moved within the 3th district of Gangseo-si and the 40 meters of the 40 meters of the 5th district of the 1st district of the 1st district of this case, and the land of this case was already located within the 3th district of the 196th district of the 196th district of the 196th district of the 196th district of this case, and the land of this case was already located within the 3th district of the 3th district of the 196th district of the 3th district of this case, and the land of this case was not designated within the 10th district of the 197th district of this case.

Next, with regard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application for changing the form and quality of the land of this case goes against the provisions of the attached Table 2 of Article 3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Minister of Culture and Art may designate a protection zone for the designation of a mountai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same Act. Artic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head of the Cultural Gazette shall follow the criteria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Art when he intends to designate a protection zone for a mountai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8 of the same Act. Article 3 (1)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Ordinance No. 93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Art. 93 of March 2, 1987) provides that where a mountain water is a building and a stone building, land within 20 to 10 meters from the last day of each sea or the nearest point of each building connected to each other may not be designated as a protection zone for the 120th day of culture of this case.

3. Thus, all of the grounds for non-permission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s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change the form and quality of this case does not constitute a legitimate ground for non-permission on the plaintiff's application to change the form and quality of this case, and contrary to the Urban Planning Act, its Enforcement Decree,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or other statutes, there is no other ground for non-permission on the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non-permission disposition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therefor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burden of the losing defendant.

Judges Kim Young-jin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