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Daegu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은 구미시 부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46.7키로미터 상행선 추월선상이며 승용차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키로미터이고,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인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인은 로얄승용차에 피해자 김태화(남, 32세), 오방희(여, 26세)를 태우고 경주시에서 출발하여 서울방면으로 주행선상을 시속 100키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못미쳐, 앞서가던 번호불상 8톤 화물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추월선상으로 시속 110키로미터 속도로 위 번호불상 트럭을 추월할 무렵 전방 약 20미터 추월선 도로 중앙지점에 원심판결 첨부도면(가)와 같은 임시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부록(일명, 오픈구간 차단부록) 부서진 덩어리 2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급제동을 하기에는 거리가 짧았고, 주행선상에는 추월한 위 번호불상 트럭이 진행하여 오므로 주행선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없어 그대로 위 사고 로얄승용차 좌측 밤바 1/3지점으로 위 세멘트부록 덩어리 1개를 타고 넘자 차가 기우뚱해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부딪치고 이로 인하여 핸들이 우측으로 꺾이면서 우측 노변 약 10미터 높이의 논에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임시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부록은 원래 위 고속도로의 상, 하행선 사이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사이의 오픈 공간으로 차량이 함부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고정된 중앙분리대와 일직선으로 연결시켜 놓아둔 것 (위 도면 (나) 참조)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야광페인트 등이 채색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험표지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단순한 세멘트부록이고, 특히 야간에는 근접된 거리가 아니면 식별할 수 없는 장애물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 어떠한 영문인지는 모르나(단지, 위 고속도로 하행선을 지나던 번호불상 차량에 충격되어 부서진 덩어리가 추월선상에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지점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 하행선 추월선상에 아무런 위험표지판 없이 흩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고 시각인 04:40경 어두워 시야에 장애가 많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아무런 위험표지판 없이 추월선상에 잘 알아볼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피고인이 추월당시 다소 과속운행한 과실은 있으나 제한속도인 시속 100키로미터로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위 장애물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위 장애물에 충격된 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한 요동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핸들조정을 요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충격으로 인한 요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어받은 피고인이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지울수도 없다 할 것이며, 그외 달리 이 사건에 사고에 있어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The driver of a motor vehicle without fault shall not drive the motor vehicle in excess of the maximum speed (Article 15 of the Road Traffic Act) and all the motor vehicles trying to overtake the motor vehicle in front of the same direction (Article 17 of the above Act) shall pay due attention to the traffic of the opposite direction and the traffic prior to the motor vehicle ahead, and shall overtake the motor vehicle at a safe speed and method such as sounding the horn according to the speed and course of the motor vehicle ahead and other road conditions (Article 19 of the above Act). Even if the motor vehicle is not driven by the motor vehicle ahead of it, it is necessary to safely pass the motor vehicle using the direction direction or horn at the time of the accident so that the motor vehicle is not driven by the motor vehicle ahead of it (Article 56 of the above Act) and there is no danger that the motor vehicle might have been overtaken by the motor vehicle ahead of it at the time of the accident without any danger until the police reaches the future law, and there is no danger that the motor vehicle is overtaking by the motor vehicle ahead of it at the time of the accident (Article 100 meters of the accident).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Daegu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Daegu District Cour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Yoon Il-yo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