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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은 그 교습 내용과 교과 과목 중 '미술'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교습소' 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법리 를 오해하여 □■■■■■■이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Determination

A.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6. 초순경부터 2010. 2. 초순까지 순천시 00면 00리 - _ 상가건물 층 56.1㎡ (약 17평) 의 강의실 에 책상 2개 , 의자 10개를 설치해 놓고 ' ■■■■■■'이라는 상호로 초등학생 3명 , 일반인 8명에게 월 수강료 4~5만 원을 받고 한지 전통공예교습을 영위하였다.

(b) Relevant provisions of the Private Institutes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as follows:

1. The term "private teaching institute" means a private student of at least the numb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at least 30 days;

Teaching curricula (including the case where the number of teaching days becomes at least 30 days by repeating the curriculum);

(c)encing knowledge, techniques (including skills), and ar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c) or teaching for not less than 30 days;

Facilities to be provided as damp places shall mean facilities... (Se.g., omitted)

2. The term "tuition school" means a facility for extracurricular less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4, which is not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section 3.

4. The term "curricular lessons" means students at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high schools, or schools equivalent thereto;

or for examination on admission to school or recognition of academic attainment;

The term "tuition food, skills, or arts" means teaching.

Article 14 of the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ct (Report, etc.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ing Schools) (1) intending to establish and operate teaching schools

Any person shall report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22 (Penalty Provisions)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not exceed one year:

A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3.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teaching school or conducting it without filing a report pursuant to Article 14 (1);

A person who has provided extracurricular lessons after reporting by marries or other illegal means;

Article 2 (Definitions)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ct

Award means the number of persons who can receive lessons or use it as a learning place at the same time;

10 persons with disabilities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0 (1) of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Act.

Cases where a person is involved shall be at least one person.

(c) Markets:

피고인이 운영하는 □■■■■■■ 이 학원법 소정의 "교습소"에 해당하는지 살펴 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1. 6.경부터 2010. 2.경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시설을 구비하고 '□■■■■■■'이라는 상호로 초등학 생 · 중학생 · 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 1~2회에 1~2시간 동안 종이접기, 종이 장식 등 한지 전통공예 관련기술을 교습하는 ■■■■■■을 운영한 사실, ② 피고 인은 수강생들을 지인들을 통하여 모집하였고 2010. 2.경에는 수강생으로 초등학생 3 명과 일반인 8명이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이 학생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 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피 고인의 수강생들은 대부분 일반인인데 이들은 학원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① 초등학 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과 ④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수강생 중 학생 들에 한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교습 내용이 교과활동 중 '미술' 과목의 수업능력을 직 접적으로 증진시킨다거나 입시 등에 직 ,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학원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제12조 제2항 , [별표 2]에 의하면 교습소의 교습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학력, 자격증 소지, 입상 실적 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바, 주로 취미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종이접기 등 한지전통공예의 교습자에게 위와 같은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학원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한 한지 전통공예 교습행위가 학원법에서 정한 "과외교습"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 역시 같은 법에서 정한 "교습소"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Conclusion

Thus, the prosecutor'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under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Mayang-leap

Beneficiary Ros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