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appeal, including the costs of supplementary participation, are borne by the Plaintiffs.

The reasoning for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follows, and thus, the reasoning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the same as the part concerning the reasoning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it is acce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B. Change of the 3rd page 7’s “ September 22, 2004.” to “ September 22, 2005.”

C. Change of the first page No. 8 to October 4, 2005, “No. 4, 2005”

D. On the 3rd side, the amendment to the 5th heading “419,446” was made “419,445”

E. To revise the “Promotion of Conflicts” of Parts 4, 6, and 7 to include the “Promotion of Conflicts”

F. To revise the phrase “as to the place of use” of paragraphs 3 and 4 from the fourth place to the place of use.

G. Change of the “head of the guest practice sub-chapter 5” to the “head of the guest room sub-chapter 5”

H. Change of the 7th page “by the 31st day of the same year” to “by the 31st day of the same month.”

I. Change of Chapter 8 to "(2003Nu22409)" (Seoul High Court 2005Nu24010)

(j) Revision to the 10th page 5’s “responding”

(k) Change from the 10th page to the 9th day of the same month from the 5th day below.

(l) Change of the number of pages 12 to September 15, 2005, “9.9” in Chapter 10.

(m) To revise the second behavior’s “○○” from around 13 to Nonparty 2.

n. Change of page 16 to September 15, 2005 “ September 9, 2004”

거. 제19면부터 제21면까지의 ‘㈐ 원고 1, 2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하여’ 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

“㈐ 원고 1, 2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하여

(1) As a matter of principle, when a disciplinary measure is taken against a worker, the disciplinary measure is taken at the discretion of the person having the authority to take the disciplinary measure. Thus, the disciplinary measure is illegal only when the person having the authority to take the disciplinary measure has been deemed to abuse the authority to take the disciplinary measure when it considerably lacks validity under the social norms. If the disciplinary measure is deemed to be a disposition which considerably lacks validity under the social norms, it shall be deemed that it is objectively and objectively unfair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b, the content and nature of the misconduct as the ground for the disciplinary measure, and the purpose of the disciplinary measure and the circumstances accompanying the disciplinary measure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u22498, Jul. 10, 2008).

⑵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당초 이 사건 후원금은 객실승무원들의 단독노조 설립을 전제로 모금된 것이었는데, 그 후 객실승무원들이 단독노조 설립 대신 기존노조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노추위 회원들 사이에서 당초 후원금 납부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모금된 후원금 처리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원고 1, 2를 비롯한 몇몇 노추위 핵심 임원들만이 모여 후원금을 파면된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생계비와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와 같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 후원금을 납부한 승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노추위 임원들은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거나 회원들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들이 아닌, 자발적으로 나서 임원을 자처하며 활동한 사람들에 불과했던 점(을 제16호증의 2, 을 제19호증의 119, 을 제33호증의 1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후원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노추위 임원들이 객실승무원들로부터 그에 관한 서면 또는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나, 구두 동의를 했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동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외 1을 지원해준다는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동의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면동의를 한 승무원들 중에도 역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거나 선배 되는 노추위 임원들의 권고에 못 이겨 동의해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으며(을 제19호증의 15 내지 54, 98 내지 115, 117, 을 제22호증의 7, 16, 19, 22, 24, 28 내지 31, 34, 35, 36, 40 내지 44, 47, 53, 57, 59, 61, 63, 65, 68, 70, 73의 각 기재), 나아가 소외 1에 대한 지원에 동의를 해준 승무원들도 원고들이 모금되었다고 밝힌 후원금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억 3,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 한꺼번에 소외 1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점까지 명확히 알고 동의해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노추위의 핵심 임원들로서 이 사건 후원금의 모금·관리 과정을 주도하면서도 노추위의 일반 회원들에게조차 정확한 후원금 모금 액수나 그 관리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에 대한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에게 지원해 준 정확한 지원금액과 그와 같은 지원금액이 산출된 근거 등에 관하여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을 제22호증의 11, 14, 15, 66, 69의 각 기재 등) 그에 대한 객실승무원들의 불만과 후원금 반환 요구가 이어졌고, 끝내 후원금을 납부한 객실승무원들 중 일부가 원고 1 및 소외 1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하여 참가인 소속의 많은 객실승무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위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점(을 제19, 22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 2 등의 이 사건 후원금 모금 및 관리 과정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후원금 사용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미흡 등으로 인하여 참가인 소속 객실승무원들 사이에 깊은 갈등과 반목이 야기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갈등과 반목으로 인하여 기내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업무특성상 인화와 단결이 특히 더 중요시되는 참가인 소속 객실승무원들 사이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원고들이 후원금을 유용하고 사용처의 공개나 반환을 요구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따돌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후원금 모금 내역과 그 사용처 등에 관하여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은 정당한 것이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 1, 2 등이 단순히 참가인의 조사에 불응하는 정도를 넘어 다른 객실승무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적극적으로 선동한 점, 원고 1 뿐만 아니라 원고 2도 노추위의 핵심 임원으로서 이 사건 후원금의 모금 및 관리 과정은 물론, 이 사건 후원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 과정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온 점, 이 사건 후원금 모금 당시 참가인 소속 객실승무원들의 월 급여가 170만 원 내지 200여 만 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후원금으로 납부한 1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점,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당한 소외 1에 대한 생계비 등의 지원은 노추위가 당초 밝힌 이 사건 후원금의 사용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후원금의 액수도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259,250,100원으로 조사되었으나 후원금이 계좌이체 외에도 직접 전달된 경우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1도 참가인의 조사과정에서 소외 1에게 지원한 금액이 ‘오피스텔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 5,000만원 정도 된다’라고 진술했던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노추위가 모금한 후원금은 위 259,250,1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원고들이 소외 1에게 지급한 후원금 액수가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고, 소외 1이 지원받은 후원금을 어떤 용도로 얼마나 사용하였는지도 밝혀진 바 없는 점, 운항승무원들도 후원금을 모금한 적이 있으나 그 모금 및 사용, 관리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도 제기된 바 없었고, 소외 2는 명예퇴직을 한 것에 불과하며, 소외 4는 후원금 사용에 반대하였던 점을 들어 징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 1, 2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1, 2가 장기간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해 온 점 등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Fidelity, Plaintiff 1 and 2’s assertion on this part cannot be accepted.

D. We add the following determination as to the plaintiffs' assertion

(1) On September 19, 2003, the plaintiffs asserted that the Intervenor’s review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employees related to the act of collecting illegal money and other valuables (Article 1.1.6 of the Rules of Employment) was unlawful since the Intervenor was only “the act of collecting support money in this case” which was conducted by the first instance of the disciplinary action, and further review was conducted by adding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to “the act of raising support money in this case and providing grounds for civil action among guest employees” which was obviously not conducted by the first instance of the disciplinary action, the Intervenor’s rejection of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Intervenor is unlawful. In light of the above, the Intervenor’s first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Plaintiff’s act of raising support money constitutes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s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should be made based on specific materials, and it is not reasonable to accept the Plaintiffs’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upport money in this case as stated in the Rules of Employment or disciplinary action regulations (see Supreme Court Decision 9Du2518, May 28, 2002).

See also, Article 5.0.3 (3) of the Rules of Employment of the Intervenor provides that "a person who causes an occupational obstacle or dispute by intention or negligence" shall be punished.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in this case, the cause of dispute" means only the cause of disput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duties. In this case, the dispute between cabin crew members is not an issu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duties but an autonomous activity of union union members, and thus it cannot be viewed as a "dispute of dispute" as provided by the Rules of Employment. In light of the language and text of the above Rules of Employment, it cannot be interpreted that "in the course of performing duties" means only the cause of dispute. Furthermore, in light of the language and text of the above Rules of Employment, the above Rules of Employment cannot be interpreted as a "in the course of performing duties."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re is a serious damage to trust among cabin crew members belonging to the Intervenor whose nature and unity are particularly more important, and that there is an obstacle to the above Rules of Employment.

2.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its entirety due to the lack of reason,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in its entirety due to the lack of reason,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Yu Jong-Un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