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ase holding tha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a justifiable ground for a corporation's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on land and suspension of construction on land for more than two years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6. 11. 9. 서울특별시로부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3의 9외 3필지 토지 합계 3,0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 11. 18. 공영토건 주식회사(이하 '공영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 1동을 공사대금 38,994,368,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되, 공영토건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으로 60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공영토건에게 신축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수익금으로 위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6. 12. 27. 건축허가를 받고, 1997. 1. 15. 동아그린하우스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수한 사실, 그러던 중, 1997. 말경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내 금융시장과 건설시장 등의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어 공영토건의 모그룹인 동아그룹이 사실상 해체됨에 따라 공영토건은 더 이상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고(공영토건은 1998. 11. 16.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받고, 같은 달 17. 최종부도처리되었으며, 1999. 6. 30.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도 오피스텔의 분양이 부진하여 공영토건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1998. 10. 2. 공영토건으로부터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 당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1998. 10. 31. 중단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원고는 공영토건으로부터 차용한 토지 매수대금 60억 원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기성고(지하 4층의 공사를 마치고 지상 3층까지의 철근공사가 진행되어 약 26% 완성)에 대한 공사대금 11,375,100,000원 중 1,679,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분양대상 오피스텔 총 479실 중 164실이 분양되어 약 3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1999. 3.경부터 2001. 8.경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국내의 건설회사들과 재시공을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사업성이 좋지않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여 어떠한 건설회사와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공사와 같은 민간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사는 대부분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며, 시공사는 시행사의 사업내역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와 사업인허가승인여부 등을 분석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수주하고 시행사에 사업부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대여하며, 이후 시공을 하면서 분양수입금 등으로 대여금 및 공사대금을 차례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사업형태인 사실, 원고는 2001. 10. 5. 주식회사 스타코건설과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 1.경 피고에게 시공사 변경 및 공사재개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공사를 재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 원고가 자기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공영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조달하고 공사대금도 신축할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던 탓에 신축할 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공영토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까닭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업진행 방식은 위와 같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우리 나라 건설업계에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특히 빈약한 자금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던 때문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오히려 당시 불어닥친 외환위기와 그로 인한 경기 급랭으로 인하여 동아그룹이 해체되고 그 계열사인 공영토건이 퇴출됨에 따라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과 유례없는 경제 불황으로 분양률이 저조하였던 사정이 맞물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후 원고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십 수차례에 걸쳐 건설회사들과 접촉을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외환위기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미처 호전되지 않은 까닭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건축공사를 2년 이상 중단하게 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The judgment of this Court

However, we cannot accept the abov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for the following reasons.

In the event that a construction is commenced and suspended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construction, the "justifiable cause for the suspension of the construction" means not only the external reason for which the corporation cannot take place, such as prohibition, restriction, etc. of the construction under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but also the internal reason for which the corporation has to inevitably suspend the construction work despite its normal efforts and implementation, so the existence of such "justifiable cause" shall be determined individually according to the specific case, in full view of the legislative intent of imposing acquisition tax, including whether the corporation is a profit-making corporation, the scale of the construction work, the length of the period required for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work, the statutory and de facto disability and degree of the construction work, the legal and de facto disability and degree of the construction work, whether the corporation has made efforts to proceed with the construction work, and whether the cause for the administrative agency was attributable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2Du8398, Dec. 6, 2002, etc.).

However, according to the facts established by the court below, even if the plaintiff started construction of this case within one year from November 19, 196, the acquisition date of the land of this case, but the construction was suspended on October 31, 1998 and resumed construction work on January 1, 2002, the period of suspension exceeds two years and three months, and the plaintiff raised funds to acquire the land of this case with funds borrowed from public land, which is the initial contractor, and the construction cost is also due to the sale price of the new building, and it is difficult to suspend the construction of this case since the sale price of the new building was not proper, since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plaintiff made efforts to contact with the construction company to resume the construction work as having no capacity to independently prepare and pay the construction price, in light of the legal principles as seen earlier,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plaintiff acquired the land of this case from the initial urban design of this case to use it directly within the urban complex design of this case, and thus,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plaintiff had a legitimate reason to directly implement the new construction project of this case.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judged that the plaintiff had justifiable grounds for not using the land of this case for the purpose business within the grace period. Thus,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legitimate grounds for non-business land subject to acquisition tax,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ground of appeal pointing this out is with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Zwon-wo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