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e crimes of (1) (2) and (f) of “Ma”, “Ma”, “Ma,” in Article 1’s holding that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and fines of 1,500,000,000 won or more, and by imprisonment for the crimes of “Ma”, (3) (4) (5) and (7) of the holding that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and six months.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the defendant shall be confined in the workhouse for the period calculated by converting the amount of KRW 2,000,000 into one day.

One hundred and seventy-five days of detention prior to the pronouncement of the judgment below shall be included in the punishment for five years.

Attached Forms 5 through 11, 14, and 15 shall be confiscated.

A sum of KRW 756,663,00 (75,660,000 63,000) shall be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Therefore, first of all, the first point of appeal is examined, and in light of the records, the evidence duly adopted by the court below after examining the evidence can be recognized as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of this case, which is judged by the court below. Therefore, this argument is without merit

Next, according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the crime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nd the crime which was committed before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s concurrent crimes." In this case, three opinions (1) concerning the meaning of "before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2) prior to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nd (3) prior to the closing of argument in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However, due to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above provision, the pertinent judgment cannot be asserted by ordinary methods of appeal, i.e., when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fter it was rendered (see Supreme Court Decision 4293Do680, Nov. 19, 1960; Supreme Court Decision 67Do797, Aug. 22, 1967; Supreme Court Decision 7Do932, May 10, 197; Supreme Court Decision 98Do1681, Nov. 16, 198).

Therefore, the original judgment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does not require a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for appeal of unfair sentencing, and party members are subject to the oral proceedings as follows.

The summary of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evidence admitted by a party member is the same as that of the original judgment, except for the fact that all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re changed to " December 5, 1981", and therefore, all of them are ci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1), (3), (4)의 관세포탈의 각 소위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줄여쓴다) 제6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판시 제1의 다의 (2)의 소위는 행위시법에 의하면 1980. 12. 18. 법률 제3288호로 개정전의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개정후의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해당하나, 이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벼운 재판시법인 개정후의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의하여 처단하기로 하고,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방위세포탈의 각 소위는 방위세법 제13조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판시 제1의 라, 마의 각 소위는 각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에, 판시 제1의 바, 사의 각 소위는 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제4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위 제1의 바의 소위에 한함)에 각 해당하는 바, 위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특가법위반죄와 방위세법위반죄는 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되는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보다 무거운 판시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며, 판시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마의 (1), (2)”, “바”의 각 소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며, 다른 한편 위 각 죄는 같은조 전단의 경합범이고, 이와는 따로 판시 제1의 “마의 (3), (4), (5)”, “사”의 각 죄는 같은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마의 (1), (2)”, “바”의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여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의 (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특가법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며, 판시 제1의 “마의 (3), (4), (5)” “사”의 각 죄에 대하여서도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의 죄에 정한 형에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후단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며, 피고인은 이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범인 공소외 2 및 공소외 5가 징역 5년 또는 징역 6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판결 모두 기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게 된 점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마의 (1), (2)”, “바”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1,500,000,000원(15억 원)에, 판시 제1의 “마의 (3), (4), (5)”, “사”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돈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 5년의 형에 산입하고, 별지목록기재 증 제5호 내지 11호 및 14호는 판시 제1의 “사”의 범행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압수된 별지목록 기재 일본국 여권 1권(증 제15호)은 판시 제1의 마의 범죄에 제공된 것으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각 몰수하고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1), (2), (3)”의 밀수품(판시 제1의 다의 (4)의 밀수품은 별건에서 몰수되었으므로 제외한다)들은 이를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판시 제1의 “바”의 히로뽕 14킬로그램은 이미 수출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가액상당을 각 추징하기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합 돈 756,663,000원(159,819,000원+127,855,000원+140,870,000원+76,619,000원+217,900,000원+33,600,000원)을 추징한다.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KimHun-U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