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won City Mayor 00 Dong 000 apartment Dongdong

Attorney Park Sang-hoon,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Litigation Performers Kim Jong-dong

가. 원고는 2006.4.24.부터 수원시 장안구 00동 -__소재 ♤☆빌딩 _층에 있는 이◈♡의 개인사업체인 '지엔티'(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10. 6. 퇴직한 근로자이다.

B. The instant business owner started his business on September 13, 2005 and discontinued his business activities on October 6, 2009, and discontinued his business on November 23, 2009. The Plaintiff filed an application for fact-finding with the instant business owner pursuant to Article 7(1) of the former Wage Claim Guarantee Act (amended by Act No. 9792, Oct. 9, 2009;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269, Jul. 12, 2010;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n March 31, 2010 on the ground that the instant business owner’s business was de facto discontinued and was incapable of paying wages.

라. 한편, 전자제품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하나전자'는 사업자가 강미☆이고, 개업일이 2003. 8. 28.이며, 사업장소재지는 위 ♤☆빌딩 층이다.다. 피고는 2010. 7. 2. 위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주와 하나전자의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하고, 하나전자의 실질적인 사업주 역시 이♡로서 이 사건 사업주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두 사업장은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전자가 현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주는 사업폐지 내지 폐지 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F. The Plaintiff dissatisfied with the instant disposition and filed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on August 18, 2010, but the said administrative appeal was dismissed on July 12, 201.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1-3, Gap evidence 2-1, 2-2, Eul evidence 1-1-4, Eul evidence 2-2,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nd arguments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이 사건 사업주 이♡와 하나전자의 사업주 강미☆은 별개의 사업자이어서 원고 등 지엔티의 퇴직자들이 하나전자에 대하여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체불임금 등의 지급능력 유무는 이 사건 사업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주는 사업폐지되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가 지엔티와 하나전자를 모두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엔티와 하나전자는 동일인에 의하여 운영된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전자 역시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이미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 중

As such, the instant disposition was unlawful.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The key issue of the instant case is whether the instant business owner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discontinuance of business, etc. under Article 5 subparag. 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namely, whether the instant business owner’s business was discontinued or the instant business owner has discontinued its main production or business activities for at least one month. As the premise of the determination, the issue is whether the instant business owner has actually the same business chain as the grounds for the Defendant’s disposition.

2)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하나전자의 공부상 사업장소재지는 수원시 장안구 00동 _-_ 소재 ♤빌딩 층으로 되어 있고 지엔티의 공부상 사업장소재지는 같은 건물 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하나전자와 지엔티는 위 층과 층을 사업장으로 함께 사용하였던 사실, 지엔티와 하나전자는 모두 전자제품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업태와 종목이 같은 사실, 하나전자는 2005. 9. 13. 지엔티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매출처가 다양하였으나 지엔티가 설립된 이후로는 그 거래처가 지엔티 및 이가 설립한 주식회사 □■■■■ 국한되었던 사실, 위 사업장소재지에 비치되어 있던 교육실시결과보고서 등에는 지엔티와 하나전자의 직원이 구분 없이 섞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하나전자의 사업주인 강은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에게, 직장상사였던 이♡의 권유로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03. 8. 28. 하나전자를 설립하였는데 하나전자의 자금관리, 인사, 생산, 납품 등 모든 업무는 이◈♡가 직접 지시하여 자신은 사실상 관리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However,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s a whole, the evidence Nos. 3-1, 2, and 4-1, 4-1, 3, 5, and 7 of the evidence Nos. 3-1, 5, and 7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alone are not 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business owner of this case continues to operate its existing business despite the closure of the business,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prove otherwise. Rather, the business owner of this case is already discontinued at the time of the plaintiff's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bankruptcy, etc., an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plaintiff satisfied all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bankruptcy, etc. under Article 5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가) 강☆은 하나전자 설립 이후 계속하여 그 대표로 재직하였고, 하나전자의 생산직원들을 직접 채용하면서 그들의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며,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지엔티 또는 이가 아닌 본인 명의로 작성하였다.

나) 강▣☆은 하나전자를 설립하면서 2003. 9.경 그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00동 ♣아파트 000동 ***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하나전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어 2008. 4.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D② ♤♤은행으로부터 3억원의 대출을 받아 하나전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하나전자의 운영자금을 자신이 직접 조달하였다.

C) The Gangwon-U.S. paid the unpaid wages and retirement allowances to the electronic employees who filed an application for provisional attachment of real estate and compulsory auction with respect to the above apartment due to the unpaid wages and retirement allowances, and ordered them to withdraw the above provisional attachment and compulsory auction.

D) This was established after the retirement of the present workplace after around September 2005, which was about two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one electronics, and the establishment time of one electronics and ZT differs.

e) Even after the closure of a business by one electromagnetic body, it is recognized that one electromagnetic body is operating a business using existing furnitures and fixtures at the same place as the location of the electromagnetic body even after the closure of the business, but such circumstance alone is difficult to see that one electromagnetic body comprehensively took over the business, including the obligation of terit wages, etc.,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deem that one electromagnetic body is liable to pay the overdue wages, etc. on behalf of the proprietor of

바) 지엔티는 2009. 10. 6.경부터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세무서에 의하여 2009. 11. 23. 직권폐업 되었는데, 강과 이이는 모두 '지엔티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2009. 10. 6. 이후로는 이♡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강☆이 하나전자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2010. 3. 31. 무렵에는 이♡가 하나전자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that the Defendant, on a different premise, acknowledged the fact of bankruptcy, etc. against the instant business owner is unlawful.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Lee Young-Nam

Judges Cho Jong-t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