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이하 ‘B’이라고 한다) 조합장 후보자이다.

후보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장 후보자 등록기간(2019. 2. 26.부터 2019. 2. 27.까지) 이전인 2019. 2. 22.경부터

2. 23.경 사이에 C언론에 게재된 피고인의 B 조합장 출마 인터뷰 기사(2019. 2. 18.자 “조합 주인은 조합원이다” 후보자들 한 목소리, B조합 - A 예비 출마자) 사진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에 저장된 2,362명의 B 조합원에게 E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조합장 선거권을 가진 2,362명의 B 조합원에게 자신의 조합장 출마 인터뷰 기사 화상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피고인이 보낸 문자 등

1. 증 제2호(사진파일 캡쳐내역)

1. 각 문자 캡처사진

1. 증 제9호(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1. 증 제10호(설 명절과 관련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안내)

1. 증 제11호(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1. 증 제12호(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

1. 조합원들에게 보낸 사진 등

1. E 대화내용 캡처사진

1. E 회신자료 일부

1. 피고인이 문자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