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Defendant is the nominal owner, employee, and D of the “C Game Center” of Gangnam-si B, and the person who actually operated the said Game Center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1. 등급분류위반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16.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받은 ‘골드샷’(등급분류번호: 제CC-NA-100428-003호) 게임기 40대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자동진행 모드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onspired with D and provided unspecified customers using the above game site with game products different from the contents rated by the Game Management Committee.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2. 24.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위 게임장에 “하록바다” 게임기 40대를, 2016. 3. 16.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의 환전을 요청하면, 아이템카드(5,000점)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onspired with D to exchange tangible and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for business purposes.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