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제1심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1982.4.2.10:00경 피고인 경영의 군산시계점에 찾아와 자기는 전주에서 대학에 다니는데 약혼기념 예물로 받은 그 소유의 이 사건 롤렉스 손목시계를 팔겠다고 하므로 중고시계라서 300,000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자 공소외 1이 이를 승낙하여 그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피고인의 고물상 장부에 공소외 1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 신분, 시계매입 가격 및 특징등을 확인기재한 후 위 시계를 300,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제1심 및 원심증인 공소외 1, 원심증인 공소외 2, 최동욱의 각 진술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계는 백환(백환)형 롤렉스시계로서 1981.11.13경 고창 강호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공소외 2의 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기념품으로 위 학교 교사들이 돈을 갹출하여 750,000원에 구입하여 공소외 2에게 증정한 것으로서 공소외 2는 이 시계를 그 아들인 공소외 1이 절취할 때까지 겨우 10여회 차고 다녔을 뿐, 평소에는 그 책상설합속에 보관해 놓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는 초면으로 아무런 거래관계도 맺고 있지 않았던 사실, 공소외 1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아무런 직업도 없이 군산에서 그렇게 멀지 아니한 고창군 무장면 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비추어 보면 난생 처음 보는 공소외 1이가 피고인의 시계점포 소재지인 군산과 그렇게 멀지 아니한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와서 대학생이라고 자칭하면서 약혼예물로 받은 값비싼 고급시계를 질물로 잡히고 돈을 차용해 쓴다면 모르되 단지 놀러왔다가 용돈이 궁하여 결혼도 하기전에 아예 팔아 버린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인데다가 시중가격이 700,000원 이상이나 되는 고급시계를 얼마동안 사용한 중고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절반 값도 안되는 300,000원 밖에 못주겠다고 하여도 아무런 이의없이 그대로 팔아 버린다는 것도 정상적인 거래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고물매매업자로서는 매도인 주장의 신분, 매도물건의 출처, 소지경위에 관한 말의 진부까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신원을 고물상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고물매매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at around 10:00 on April 2, 1982, the defendant, when purchasing the visual view of this case from the non-indicted 1 at his own store, stated the purchase and sale of the visual view of this case, such as the purchase place, time of the purchase, the purchase price, and the reasons why the person's name was in Gunsan, and confirmed to the technician whether or not the visual progress was in progress, and then st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sual view of this case and the purchase price (30,000 won) in the face-to-hand book kept and used for the above store. The above non-indicted 1's personal information was confirmed and entered as a whole by his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while selling the visual view of this case to the non-indicted 1, 1982 again on April 12, 1982, it was difficult to view that the above non-indicted 1's purchase and sale price (350,000 won) and the purchaser's name were true in detail, and it was unfair from the above non-indicted 1's trading price of this case as well.

Therefore,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 has a duty of care to confirm the truth about the status of the above non-indicted 1 or about the source and location of visibility,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ffirm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maintained the defendant's act of purchasing the visual activity of this case as an occupational stolen acquisition,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acquisition of stolen goods by occupational negligence, and therefore, the argument is justified.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Lee Chang-chul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