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C is a tenant who resides in the victim D's house, and the defendant is a tenant of C.

피고인과 C는 2014. 5.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E, 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시(가로1.2m, 세로 2m)를 떼어내어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노루발못뽑기 등을 이용하여 위 샷시문을 떼어내어 함께 리어카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regarding C;

1. Written statements of D;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field photographs;

1. Article 331 (2) and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relevant criminal facts;

1. Articles 53 and 55 (1) 3 of the Criminal Act for discretionary mitigation;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알루미늄 샷시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C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