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3,2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G’라는 브런치카페를 운영해서 수익금의 40%를 분배해 주겠다며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보증금 명목으로 3,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약정한 개업 시점인 2015. 1.이 지나도록 카페를 개업해 주지 않고 개업일을 계속 연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브런치카페 브랜드를 인지도가 없는 ‘N’로 변경하겠다고 하기에 거절하였더니 브랜드를 변경하면 인건비를 부담해 주겠다고 하여 부득이 변경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이 2015. 3.경 카페를 개업해 주었으나 중고 테이블과 의자를 몇 개 가져다 놓고 내부 인테리어 시설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치즈팩토리 제품 입점 약속도 지키지 않아 진열대가 비워져 있는 등 카페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카페 개업 후 얼마간 영업을 하였으나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 발생한 수익금을 전혀 분배해 주지 않고 인건비도 피해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2015.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