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B이라는 사이트에 닉네임 'C'로 회원 가입하여, 위 B의 닉네임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일반 카테고리 게시판에 '19땡서노katwoman 패러디Katwoman XXX cd1/캣우먼'이란 제목 등으로 남녀 성기를 노골적으로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