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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66

상해등

Text

All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On January 18, 2014, Defendant 1: (a) visited the D Zone to resisting that the Defendant was unfairly treated in the D District of the Seocho-gu Police Station; (b) discovered that the J K-gu K-based K-based K-based K-based K-based K-based K-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based L-W-based L-based L-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victim E.

나) 2014. 2. 12.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AQ을 건축법위반 등으로 112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를 방문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툭 치면서 귀가를 재촉해 피고인이 항의하자, 경장 G가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고 7~8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꺾고 제압하였다.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G의 허벅지를 가격하고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게 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2014. 1. 19.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 19. 피해자 H이 J노래연습장에서 계속하여 불법으로 술을 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예전에 피고인이 AQ과 다투었을 때 피해자 H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 H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대화를 하였고 그 때 피해자 H의 오빠 등 4명이 나타나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가격하였으며,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단 폭행 당한 부위를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바지를 벗었을 뿐이다.

The defendant is engaged in the victim H bar business.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