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718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2:52 경 서울 강북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B이 C에 대해 작성한 글에 “ 사과하지 마 이~ 쉬 발~ 럼 아 너 나랑 썸 탈 때도 다른 여자랑 썸 탔다며 씨발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말을 예쁘게 하문 뭐해 인성이 드릅 게 못되어 처먹었는 디~~~ 아주 글로 봐서는 여자를 아껴 주는 것 마냥 쓰고 현실은 물고기 몇 마리 키우믄서 상처나 주고 말 얌~~ ㅋ 연애하던데 부디 오래가길 바란다!
ㅋㅋㅋㅋ” 라는 내용에 댓 글을 게재하였고, 자신의 페이스 북 계정에 “ 맞아 인생 고로 코 롬 살지 말라는 교~~ ㅋ” 라는 제목으로 B이 작성한 글을 공유 게시 하면서 C를 공공연하게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a) Cases in which a public prosecution may be instituted only upon complai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B. On April 25, 2017,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C withdraws a complaint.
Public prosecution is concerned (Article 327 No.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