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그 상해부위 및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