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며, 2018. 12.경 구속 직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무려 7회에 걸쳐 반복하여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2019고단606호 사건의 피해자 측 업주 O과 2019고단762호 사건의 피해자 L)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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