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Whether money or goods donated free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re applicable;

Summary

Even if it is delivered to the local council to be us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of its members without going through the procedures to deposit it into the account of the revenue and expenditure other than the revenue and expenditure pursuant to the internal regulations on partial delegation of the authority to approve donation collection, it shall be deemed as money and valuables donated free of charge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Summary of Judgment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전)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증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따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안본부 소속차량에 대한 보험업무를 일괄 취급하여 오던 법인으로부터 불우경우돕기성금 또는 ㅇㅇ향우회 활성화기금 명목의 금원을 기탁받은 치안본부장이 이를 기부기증채납승인권한 일부 위양에 관한 내무부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구좌에 입금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ㅇㅇ향우회에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이른바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으로 보아야 한다.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8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Act No. 4282 of Dec. 31, 1990)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85Nu379 delivered on September 9, 1986 (No. 34±Special 193, No. 787No1399), 90Nu5504 Delivered on November 27, 1990 (Gong191, 264)

Text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11,024,040 as corporate tax for the year 1985 against the Plaintiff and KRW 1,697,090 as corporate tax for the year 1985 against the Plaintiff, KRW 13,292,930 as corporate tax for the year 1986, KRW 2,318,970 as corporate tax for the year 1986, KRW 13,272,350 as corporate tax for the year 1987, and KRW 2,697,410 as corporate tax for the defense tax for the Defendant. 2. The litigation cost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납세고지서), 갑 제4호증(정관), 갑 제5호증(기부기증채납승인권한 일부위양), 갑 제6호증의 1 내지 8(각 수령증), 을 제1,2,3호증의 각 1(각 경정결의서), 각 2,3(각 세액계산서), 각 4(각 가산세액계산서), 각 5(각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 각 6(각 조사서),을 제6호증(기부기증채납업무처리에 대한 지시), 을 제7호증(진술서), 증인 옥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4 내지 9 (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치안본부 소속차량에 대한 보험을 일괄취급하여 오면서 1985.사업년도(그해 1.1.부터 12.31.까지 이하 같다). 도합 금 45,000,000(1985.9.19. 금 30,000,000원, 같은 해 12.19. 금 10,000,000원, 같은 해 12.30. 금 5,000,000원)을, 1986.사업년도에 도합 금 55,000,000원(1986.6.16.과 11.24. 각 금 20,000,000원, 같은 해 12.26. 금 15,000,000원)을, 1987.사업년도에 금 60,000,000원(1987.7.7. 금 30,000,000원, 같은 해 11.17. 금 25,000,000원, 같은 해 12.29. 금 5,000,000원)을 각 불우경우돕기성금 또는 ㅇㅇ향우회 활성화기금으로 치안본부장에게 기탁한 사실, 치안본부에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기부기증채납승인권한 일부위양에 관한 내무부규정(1979.3.)에 의하여 금 30,000,000원 이상 금 50,000,000원 미만의 기부채납승인권한은 치안본부장에게, 금 30,000,000원 미만의 기부채납승인권한은 경찰국장에게 각 위임되어 있고, 기부채납된 현금은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구좌에 입금, 국고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행정지시되어 있는 사실, 치안본부장은 원고로부터 기탁받은 위 금원을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구좌에 입금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ㅇㅇ향우회에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기부한 위 금원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그 시행령 제42조 제15호, 그 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 소정의 이른바 지정기부금 으로 보고 그 금액 중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1985년 금 35,356,143원, 1986년 금 45,988,060원, 1987년 금 50,318,904원)을 손금부인하고 1988.10.5.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법인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