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1(7)행,021]
Right to lease the property devolving upon the State;
A lessee of a legitimate property devolving upon the State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a complaint on the non-performance of the property, as long as the lease contract exists, even if he/she temporarily deserts from the possession of the property due to a cause of non-performance, and the preferential purchase right shall not be lost even if
Article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t Disposal Act
Attorney Choi Jae-chul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The Director General of the Government of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Franchiscis
Seoul High Court Decision 53Do38 delivered on May 26, 1954
The main body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원고주장 및 입증사실중 (1) 사실적시와 여히 동 허경한은 소외 최문하를 통하여 소외 전성일등에게 동 부동산을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4 증인 이 창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긍정되는 갑 제3호증에 증인 맹두호 최문하 이창호급 전성일의 각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본건 부동산은 기 임차인인 허경한이 1.4후퇴로 인하여 남하한 이래 공가였든바 동 1.4후퇴전까지 동 부동산 2층에 거주하고 있든 동인 경영회사의 업무과장인 맹두호가 동 부동산 소재지 반장인 우 최문하에게 연락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단기 4285년 10월 14일 소외 김숙향에게 동 부동산을 임대하여 다방을 경영하게 하였든바 기후 김숙향은 소외 이창호급 전성일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므로써 동 전성일도 동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있으나 동 허경한이 동 맹두호로 하여금 차를 전대시켰다는 사실은 당원이 조신치 아니하는 갑 제4호증중 이에 유사한 증언부분을 내놓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하등 증좌가 무한 즉 타에 별단의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동 임대의 책임을 동 허 경한에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며 (2)동 허경한은 본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우선 불하를 하였으니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원고주장과 여히 동 불하당시 동 허경한이 차를 점유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이나 동 허경한이 1.4후퇴시까지 동 부동산을 점거사용하다가 피난 남하하였다는 사실은 증인 최문하의 증언에 의하여 차를 인정할 수가 있으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동인이 본건 불하시인 단기 4286년 5월까지 기 주소지인 서울특별시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은 즉 본불하 당시 동 부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은 사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즉 이는 필경 동 피난기간 기 점유를 계속함과 동일시하여야 할 것이요 (3)동 허경한은 사실적시와 여히 이중점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본 부동산은상층은 주택으로 하층은 점포로 각 사용되고 있는 바 상하층은 동일면적이라는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 일뿐 아니라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급 10호증에 증인 최문하 이석종급 문경도의 증언에 의할찌라도 동 부동산은 해방당시 점포부분인 하층이 상층(2층)보다도 면적이 많었으며 본건 부동산은 일제시부터 조선아연공판유한회사의 상호등기가 되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은 즉 이는 점포라고 할 것이므로 동 점포와 2중 점유의 관계에 있음은 귀속재산인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이외의 부동산이라야 할 것임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소정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할 것인 바동 허경한이 여사한 부동산을 임차 또는 매수하였다는 하등의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동인이 귀속재산이외의 부동산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다하여 본건 부동산의 매수로 하여금 2중 매수금지의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4)다음 사실적시와 여히 동 허경한은 우 강곤 명의를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차를 인정할 만한 하등 증거자료가 없는 바인즉 이상 원고의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차를 전부 배척하였으나 제1사실인 전대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동제2호증의 1 내지 4 동 제3호증 및 증인 이창호 동 전성일의 증언에 의하여 보조참가인 허경한이가 소외 최문하으로 하여금 불법전대하였든 것이 명백하고 제2사실인 보조참가인 허경한은 현실적으로 본건 재산에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한 것을 가장하고 우선 매수권을 획득하였다는 점은 보조참가 허경한은 기항 피난 남하하여 불가항력으로 차를 점유못하였다고 하나 기 불하수속시는 기히 복귀하여 상경하여 있었음은 기 수속관계로 있었을 것이고 증인 이창호 전성일의 증언에 의하여 기 점유를 현실적으로 못한 것은 불가항력이 아니고 전대한 관계가 명백하고 우선 사실의 이중점유라는 점은 본건 상하층 평수는 동일하나 하층 일부인 4첩반취사장내 5평은 점포가 아니고 주택으로 구조됨이 명백함은 검증조서에 의하드라도 명백함으로 차는 점포아닌 주택으로 간주하여 이중점유를 면치 못할 것이고 제4사실인 본건 재산2층 개인명의 부분을 위용하였다는 점은 원래 2층은 강곤이라는 자의 명의로 있었음으로 차는 기항 점유자인 소외 전성일 명의로 명의변경수속을 하여야함은 관재법규상 명백함으로 이상 사실의 오인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으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1)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1)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based on evidence, the lessor of the property to which the right of priority is not lost even if the lessor of the property to whom the right of priority is not lost, even if the lessor of the property to whom the right of priority is not secured, has left from the possession of the building, and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according to evidence by the court below,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although the lessor of the property to which the right of priority is not the owner of the property belongs, the lessor of the building does not lose its right of interest on the building still exist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Do,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Do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s 401 and 95 and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because it is clear that the appeal is groundless as it is without reason.
Justices Kim Byung-r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