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Joint tort liability of a person who causes a failure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Summary of Judgment

A parent with a mental illness, such as a mental division, to the extent that he/she is unable to maintain a marriage life, should not be married until his/her children completely recover, and even if he/she is married, he/she should talk about such circumstance to the other party and make a marriage under his/her understanding, but he/she belongs to the other party despite having to do so under his/her understanding, it is deemed that the other party provided a cause for failure in a de facto marriage relationship. Therefore, the parent is liable as a joint tortfeasor together with his/her child.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760 of the Civil Code, Article 2 of the Family Trial Act

Cheong-gu person

Claimant

appellees

Defendant 1 and two others

Text

The defendants shall pay 18,00,000 won to the appellant jointly and severally.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pay 80,000,000 won to the appellant.

Reasons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조사보고서), 갑 제7호증의 1(회신), 2(진료내역), 갑 제8호증(사실조회회보), 갑 제9호증(회신)의 각 기재(다만, 위 갑 제2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청구외 1, 2, 3,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 대학 부속병원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7.1.15. 직업중매인인 청구외 1, 2의 중매에 의하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불란서 마르세이유 국립미술학교에 유학을 다녀온 후 1986.9.1.부터 호남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피청구인 1과 맞선을 본 후 약3개월에 걸쳐 10여차례 만나는 등의 교제끝에 1987.4.18. 광주 신안동 소재 광호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광주 서구 (상세 아파트 동호수 생략)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 1은 위 동거생활중 평소 무표정한 얼굴로 말이나 웃음이 없고 오랫동안 잠을 잘 뿐만 아니라 항상 졸음이 온 상태로 지내다가 1987.6.19.에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불면증치료약을 사주자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는 청구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목포에서 시어머니가 오시니 일찍 귀가하라고 해놓고는 밤에는 그런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같은 달 21. 에는 저녁을 먹고 화실과 안방을 뒷짐을 지고 왔다갔다 하는 등의 불규칙한 반복동작을 계속하더니 1시간정도 지나자 저녁을 먹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시 저녁을 주라고 하고, 그 이튿날에는 양말을 벗어 쓰레기통에 집어 넣고 빈밥그릇을 냉장고에 집어 넣는가 하면 밥먹은 수저를 깨끗한 수저통에 넣는 등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해온 사실, 이에 청구인은 목포에 사는 시어머니인 피청구인 2에게 피청구인 1의 위와 같은 행동을 알리자 피청구인 2는 태연히 시아버지인 피청구인 3과 상의하겠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일체 알리지 말라고 한 후 광주에 와서 피청구인 1에게 동인이 결혼하기 전에 입원치료하였던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병원이름 생략)1신경외과에서 조제한 정신분열증치료약을 복용시킨 사실, 청구인은 이때서야 비로서 피청구인 1의 정신병을 의심하고 위 약을 가지고 전문의에게 문의한 결과 피청구인 1이 정신분열증환자인데 결혼이라는 환경변화와 그동안의 치료중단으로 재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사실, 그러던 중 피청구인 1은 같은 달 23. 그가 강사로 나다니는 학교로부터 무슨 연락을 받고는 갑자기 아파트 윗층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천정을 두드리면서 우왕좌왕하고 괴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달 24.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을 속였다는 분한 마음과 피청구인 1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무섭고 불안한 나머지 동인과의 혼인을 포기하고 친가로 돌아온 사실, 한편 피청구인 1은 불란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인 1984.2.경부터 감정의 둔하, 우울감, 대인관계의 결여, 수면장애, 정신운동지연, 간헐적인 충동 조절장애 및 충동적 행동장애, 피해망상적 사고의 장애 등의 심한 제증상을 보이는 정신분열증으로 같은 해 2.4.부터 1985.10.23.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양림동 소재 (병원이름 생략)2신경외과에서, 1986.3.29.부터 결혼직적인 1987.4.16.까지 사이에 앞서의 (병원이름 생략)1신경외과에서 각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나 그동안 1986.3.29.부터 같은 해 7.26.까지 사이에 (병원이름 생략)1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일시 병세가 호전되었을 뿐 완치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계속 외래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실, 위 병세 일시 호전되었을 무렵 위 병원장인 청구외 3은 피청구인 1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므로 병세의 악화를 우려한 나머지 이를 적극 만류하고 계속 외래치료를 받도록 종용한 사실이 있는 사실, 그러나 피청구인 1은 전문의인 청구외 3의 말을 무시한 채 결혼직전인 1987.4.16.까지만 치료를 받고 중단한 채 청구인과 결혼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발하여 청구인이 친가로 돌아온 후인 같은 해 7.17.부터 8.29.까지 또다시 입원치료까지 받기에 이른 사실, 다른 한편, 피청구인 1의 부모인 피청구인 3과 피청구인 2는 위와 같이 피청구인 1이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시를 잘 알면서도 중매인인 청구외 1, 2에게 피청구인 1의 위와 같은 병력을 속이고 우리 아들같은 총각이 없을 것이라며 동인의 중매를 부탁하여 1987.1.15. 청구인과 맞선을 보게 한 후 청구인이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드니 청구인과의 혼인을 꼭 성사시켜 주도록 적극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