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lower judgment and the reasoning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partially cited by the lower court, the lower court acknowledged the fact that the Plaintiff was operating ○○○○○○○○○○○○○○○○○○○△△△△△△ (hereinafter “instant task”) at Mapo-si ( Address omitted) and the head of the military police station, on August 26, 2013, upon the Plaintiff’s internal investigation with the Plaintiff on August 26, 2013, the Plaintiff sold the carphaba cands that were sold in three copies from the instant task around March 14, 2013, which were sold to Nonparty 2. The lower court notified the Defendant of the suspension of business on December 31, 2012 (hereinafter “instant cands”) and on the ground that the distribution period of the cands was stored for the purpose of selling the cands of this case for which the distribution period has elapsed. The Defendant issued the instant disposition of suspension of business on August 15, 2013.

In addition, the lower court acknowledged the following facts: (a) Nonparty 2 filed a civil petition with the head office ○○ on March 18, 2013 on the ground that he sold cands of this case for which the circulation period has elapsed; (b) requested employees of the head office 100 times (2,50,000)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sold cands of this case for which the circulation period has elapsed at the Gyeonggi Military Police Station; (c) was investigated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sold the cands of this case, but the investigation agency was presumed to have sold sugar after the expiration of the distribution period, but it was presumed that the Plaintiff was presumed to have sold sugar, but it was difficult to recognize the charge of violating the Food Sanitation Act because other violations than one cands of this case were not discovered; (d) Nonparty 2 removed Nonparty 3, on March 14, 2013, on the ground that Nonparty 2 purchased the cands of this case to Nonparty 1 and Nonparty 2, 2005 won on the package of this case.

Based on the above factual basis,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s disposition was lawful, rejecting the Plaintiff’s assertion premised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 did not sell the cands of this case, even if the internal investigation was concluded on the grounds that Nonparty 2 demanded unreasonable compensation or that it was difficult to recognize the charge against the Plaintiff, on the grounds that the Plaintiff sold the cands of this cas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distribution period.

2. However, the lower court’s determination is difficult to accept for the following reasons.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2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소외 2와 소외 3의 각 진술 및 이에 바탕한 증거들인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2는 이 사건 제과점에서 캔디 등을 구입한 당일 또는 다음 날 소외 3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이 사건 제과점에서 구입한 캔디 3통 중 1통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인데, 통상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소외 2는 이 사건 제과점에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항의조차 전혀 한 바 없이 구매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3. 3. 18.이 되어서야 ○○○○○ 본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위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원고가 소외 2를 만나 해결하려 하였으나 소외 2는 위 본사와 얘기하겠다며 원고와의 대화를 회피하면서 위 본사 직원 소외 6에게 구매한 가격의 100배에 상당하는 2,500,000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소외 2의 태도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통상의 소비자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 내용 등에 비추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와 ○○○○○ 본사 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캔디와 동일 제품에 대한 구매내역 및 반품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본사로부터 2012. 3. 2. 2박스(1박스당 9통, 이하 같다), 2012. 3. 17. 1박스, 2012. 5. 19. 1박스, 2012. 10. 25. 1박스, 2013. 2. 23. 1박스를 각 공급받았고 2012. 12. 28. 6통을 반품하였는데, 2012. 10. 25. 공급받은 제품부터는 유통기한이 2013. 12. 31.인 것으로 보이고, 위 캔디 제품은 가맹점이 반품하는 경우 위 본사가 전액 환불 처리해 주는 제품이어서 원고가 2012. 12. 28. 반품하면서 유통기한이 2012. 12. 31.인 위 캔디 제품을 반품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모두 반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더군다나 ○○○○○ 본사는 2013. 1. 14. 이 사건 제과점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기한 경과’에 관한 법규준수 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한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소외 2가 이 사건 제과점에서 이 사건 캔디 제품을 구입한 2013. 3. 14.에 이 사건 제과점에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캔디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④ 소외 2가 이 사건 제과점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캔디를 포함한 캔디 3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유통기한이 2013. 12. 31.인 나머지 캔디 2통과 달리 이 사건 캔디만이 뚜껑에 부착된 봉인이 뜯어져 개봉되어 있는바, 위 캔디 통은 유통기한이 2012. 12. 31.인 것과 2013. 12. 31.인 것 사이에 차이가 없어 소외 2가 유통기한이 2012. 12. 31.로 된 동일한 통을 소지하고 있다가 사건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소외 2의 제1심법원에서의 증언내용과 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서로의 관계에 관하여 소외 2는 소외 3을 잘 아는 누나 또는 여자친구로 지칭한 반면 소외 3은 소외 2를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의 단골손님으로 지칭하였고, 소외 2가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관하여 소외 3은 소외 2가 구매한 다음 날인 2013. 3. 15. 전화하여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소외 2는 구매한 당일 저녁 소외 3으로부터 전화로 연락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점, ⑥ 소외 3은 소외 2가 ○○○○○ 본사에 항의전화를 하였더니 제품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였다면서 2013. 3. 16. 저녁 6시에 와서 이 사건 캔디 등을 가져갔다고 하였으나, 이는 소외 2가 2013. 3. 18. 위 본사에 처음 항의전화를 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2와 소외 3의 각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above facts sufficiently, accepted only the statements made by Nonparty 2 and Nonparty 3 and the evidence based thereon for the reasons indicated in its reasoning, and determined that the Plaintiff sold the cand of this case to Nonparty 2 for whom the circulation period has lapsed. In so doing, the lower court erred by failing to exhaust all necessary deliberations beyond the bounds of reasonable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n violation of logical and empirical rules,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3. Therefore, without examining the remaining grounds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Park Sang-ok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