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A은 2011. 9. 9.경부터 2011. 9. 13. 03:00경까지 광주 남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F’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라스트헌터오션’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C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용권(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was engaged in speculative activities by using speculative gaming devices.

B. At around 03:00 on September 13, 201, Defendant B: (a) issued game vouchers to customers who acquired the above points upon the request of the said Party A; (b) changed the game vouchers received from customers in cash; and (c) made it easy for Defendant B, the owner of the game room, to engage in the said speculative business.

C. From September 11, 201, around 03:00 on September 13, 201, Defendant C, as an employee, issued a game voucher to customers who acquired points on the condition that they would receive KRW 70,000 per day from an employer A while working as an employee, and made it easy for Defendant C, the owner of a game room, to perform the said speculative acts.

2. 공소제기의 근거 이 사건 공소제기의 근거는, ①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능력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우연적인 게임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이용권을 발행하여 환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